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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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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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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 명 |
Round Steel HV Chain & Flight attachment(강철제 체인과 결속기) |
| 물품설명 |
2010년 제7회 품목분류협의회 결정사항
[결정 10-07-004]
1. 품명
Round Steel HV Chain & Flight attachment(강철제 체인과 결속기)
- HV-Chain WN-G80 E10x100, Flight attachment KFB 30x120
2. 물품설명
ㅇ 화력발전소에 타고 남은 재를 처리하는 "재처리용 잠입형 컨베이어"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①강철제 체인과 ②체인과 체인을 연결하는 바를 고정시켜 주는 결속기
ㅇ 재속에 포함되어 있는 강한 부식력을 갖고 있는 H2SO3(아황산)에 견딜수 있도록 내부식성과 내마모성이 강한 합금으로 제조
3. 결정세번
①7315.12-0000 ②7315.19-000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에"전동용 또는 컨베이어용의 벨트나 벨팅으로서 플라스틱제의 것(제39류),가황한 고무제의 것(제4010호)과, 기계용 또는 전기기기용 또는 기타 공업용의 것으로서 경화고무이외의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제4016호),전동용 또는 컨베이어용의 방직용 섬유제의 벨트 또는 벨팅(제5910호)과 공업용의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물품(제5911호),금속의 선 또는 대로 만든 엔드리스벨트(제15부)"는 재질에 따라 각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제16부 주1 사항에 제15부의 주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도 제16부에서 제외하여 제15부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15부 주2에는 제7315호의 철강제의 체인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해설서 총설에"이 부 주 2에서 정의한 범용성 부분품이 따로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제품의 부분품으로 보지 않고 이 부의 해당하는 호에 분류된다 "고 해설하고 있음
- 더불어 관세율표해설서 제8431호에도 "케이블과 체인은 그들이 기계와 함께 제시된 경우에는 그들이 사용될 기계와 함께 분류되며, 분리되어 제시되었을 경우에는 그들이 보통 제15부(보통 제7312호 또는 제7315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제8428호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컨베어기와 분리되어 제시된 물품이므로 제16부에서 제외하여 제15부에 분류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7315호의 용어에 "철강제의 체인과 그 부분품"을 규정하고 있고
- 동해설서에 "이 호에는 주철(보통 가단주철)과 순철강으로 제조한 체인이 분류되는데 그 형상, 제법 또는 일반적으로 그 용도에는 관계하지 않는다. 체인에는 마디가 있는 연접체인(예: 롤라체인, 전치상(轉齒狀) 체인 및 Galle 체인) 등이 있다....모든 체인은 끝머리에 부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갖추어진 것도 있다(예: 고리, 용수철 고리, 회전 고리, 걸쇠, .링, 스프리트 링..) 또한 분명히 특정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거나 절단된 것도 포함된다. 이 호에는 또한 체인용에 알맞게 제조된 철강제 부분품도 해당된다(예를 들면, 마디가 있는 체인용의 사이드링크·로울러·스핀들 등과 마디가 없는 체인용의 고리와 걸쇠). "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제품은 비록 제8428호에 분류되는 컨베이어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것이나, ①은 제15부의 범용성 부분품인 링크체인이며 ②의 결속기는 체인과 용접으로 결합되어 전용으로 사용하는 부속품으로서 체인용의 고리 또는 걸쇠와 유사한 것이므로 관세율표해설에 관한 통칙1(제16부 주1, 제15부 주2, 제7315호의 용어)및 6에 의거 ①은 제7315.12-0000호에 ②는 제7315.19-0000호에 분류한다. |
| 등록정보 |
| 2016년 4월 21일 목요일 |
최종수정 : 2016년 4월 21일 목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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