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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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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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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 명 |
PART FOR CONVEY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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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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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2010년 제7회 품목분류협의회 결정사항
[결정 10-07-003]
1. 품명
PART FOR CONVEYOR
ㅇ Chain
- STEEL①: SS812 K450, SS812 K600, SS812 K750, SSHR812 K125, SSH881 K125, SSH881 MK450, SSE881 MK750, SSE8810TAB K325·K750, SSE8157 K750
- PLASTIC1②: LF821 K750, LF882TAB K1200, LBP821 K750,LF882M K750
- PLASTIC2③: NGD882M K750
ㅇ Neck Guide④: VG-NG50-SR-100, VG-NG91-SR-10, 길이 30m
ㅇ Guide Rail⑤: VG-A600-10, 길이 3m
ㅇ Rail Cover⑥: VG-P813F-100, VG-P813-100, 길이 30m
ㅇ J-LEG⑦: VG-JL081-125-100, 길이 30m
2. 물품설명
ㅇ 형상 및 재질
- Chain: 사각 Slab형태의 Stainless Steel Slat나 Plastic Slat이 각각 Hinge로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Table Top Chain으로, 10ft(약 3m) 단위로 수입됨
- Neck Guide (UHMW, 초고분자량): 30m/1Roll 단위로 수입됨
- Guide Rail(알루미늄제) & Cover: 3m 및 30m/1Roll 단위로 수입됨
- J-LEG(재질 UHMW): 30m/1Roll 단위로 수입됨
ㅇ 수입시 제시형태: 체인(①~③번 물품)과 나머지 물품(Neck Guide, Guide Rail, Cover, J-leg)은 공급자 상이로 별도 수입됨.
ㅇ 용 도
- Chain: 식료품이나 음료공장 등의 자동화를 위한 Chain Conveyor의 Top Chain으로 용도에 따라 한줄 또는 여러 줄을 사용할 수 있고 Sprocket과 Idler와 연결하여 Chain의 구동이 형성되며 생산제품과 직접 접촉하여 이들을 이송하는데 사용. 재질별로는 스테인레스스틸과 플라스틱으로 나뉘며 구동 방향별로는 Straight Running Chain과 Side flexing Chain으로 나누어지나 현장에서 필요길이에 맞게 연결·설치하여 사용.
- Neck Guide: Air Conveying System에서 PET병의 JAM 방지로 이송을 돕는 것(재질 UHMW).
- Guide Rail & Cover(각각 제시, 재질 Aluminium, UHMW): 생산품이 Conveyor의 Belt Top Chain에 쉽게 탑재되도록 하거나 이송시 Guide 역할. 이송 중 제품의 손상방지를 위한 마찰력의 저하 방법으로 서로 다른 재료의 Rail Strip을 조합하여 사용하기도 함(예: Guide Rail 과 Cover의 조합)
- J-LEG: Belt나 Chain의 Edge를 보호·지지하고 소음 경감 역할
3. 결정세번
7315.12-0000(①)
3926.90-1000(②③)
8431.39-0000(④⑤⑥⑦)
4. 결정이유
ㅇ 질의 물품(①~⑦)은 식료품이나 음료공장 등의 자동화를 위한 Chain Conveyor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Chain(①②③, Table Top Chain)과 나머지 물품은 공급자가 상이하여 별도로 수입됨
- Chain(①②③)은 Conveyor의 SPROCKET과 IDLER에 맞물리게 장착되어 무한궤도 운동을 하면서 제품을 이송시키는 역할,
- Neck Guide(④)는 PET병의 JAM 방지로 이송을 보조하는 역할,
- Guide Rail(⑤) & Cover(⑥)는 생산품이 Conveyor의 Belt Top Chain에 쉽게 탑재되도록 하거나 이송시 Guide 역할 및 이송 중인 제품의 손상방지를 위한 마찰력의 저하 역할,
- J-LEG(⑦)는 Belt나 Chain의 Edge를 보호·지지하고 소음 경감 역할을 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16부 주1 가, 사 및 자에 컨베이어용의 벨트나 벨팅으로서 플라스틱제의 것과 제15부의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 및 금속의 선 또는 대로 만든 엔드리스벨트는 제16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제8431호 해설서에 "비록 일정한 길이로 절단되어 있고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기계본체(~생략~)와 함께 제시되었다 할지라도 상기 취부구를 갖추지 않고 또한 코일상으로 제시된 체인과 케이블을 해당부에 분류 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 아울러 "취부구(例: 케이블클립·링·훅과 스프링훅)를 갖춘 케이블과 체인은 그들이 기계와 함께 제시된 경우에는 그들이 사용될 기계와 함께 분류되며, 분리되어 제시되었을 경우에는 그들의 15부(보통 제7312호 또는 제7315 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 중 체인(①~③)은 철강제 또는 플라스틱제의 링크가 연속으로 연결된 체인으로 컨베이어의 SPROCKET과 IDLER에 맞물리게 장착되어 무한궤도 운동을 하면서 제품을 이송시키는 컨베이어 벨트로 사용이 되는 체인이므로 제16부에서 제외(제16부 주1 사)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7315호에는 철강제의 체인과 그 부분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주철(보통 가단주철)과 순철강으로 제조한 체인이 분류되는데 그 형상, 제법 또는 일반적으로 그 용도에는 관계하지 않는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 "이러한 모든 체인은 ... (중략)... 또한 분명히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거나 절단된 것도 포함된다." 고 해설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에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8431호 등에 분류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총설 (Ⅰ) 제16부의 일반적인 내용 (A)에 "이 부에는 제16부 주 또는 제84류와 제85류의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는 것과 다른 부에 보다 구체적으로 게게 되어 있는 물품을 제외한 각종의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기계식 또는 전기식이 아닌 특정의 장치와 시설 및 그 부분품이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질의 물품(④~⑦)은 구조적으로 보아 16부의 특정한 기계인 컨베이어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물품으로서 컨베이어의 주체를 구성하는데 직접 필요한 부분이고, 특수한 기능과 성질을 갖기 때문에 타 기계와는 전혀 호환성이 없는 부분품임
ㅇ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및 6에 따라 질의 물품 ①은 철강제의 체인으로 보아 7315.12-0000호에 분류하고, 질의물품 ②와 ③은 철강제의 체인과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으로 보아 3926.90-1000호에 분류하고, 질의물품 ④~⑦은 관세율표 제8428호에 분류되는 컨베이어의 부분품으로 보아 8431.39-0000호에 분류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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