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설명 |
[결정 16-01-004]
1. 품명
Products of red ginseng; RED GINSENG VITAMIN; GERMANY
2. 물품설명
ㅇ 개요
- 홍삼 6.667%, 비타민 B12 0.061%, 구연산, 탄산수소나트륨, 솔비톨, 이눌린, 천연 레몬향, 합성감미료 등으로 조제된 담황색 원반형 타블렛상을 원통형 플라스틱용기에 소매포장한 것(총 90g, 4,500mg×20정)
ㅇ 용도 및 용법
- 용도: 물 또는 음료에 녹여 음용(건강기능식품)
- 용법: 1일 3회
3. 결정세번
2106.90-3029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고 HSK 2106.90-3029호에는 "기타 홍삼제품류"가 세분류되어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16)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 식물성 엑스·과실농축물·벌꿀·과당 등을 기제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 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 이들 조제품의 포장에는 종종 이들이 일반적인 건강이나 혹은 안녕을 유지한다는 취지가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한 유사한 조제품은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는 "혼합물의 경우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짓는 요소는 물품의 상이한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요소는 그 재료 또는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 또는 가격에 의하며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물질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홍삼 6.667%, 비타민 B12 0.061%, 구연산, 탄산수소나트륨, 솔비톨, 이눌린, 천연 레몬향, 합성감미료 등으로 조제된 담황색 원반형 타블렛상을 원통형 플라스틱용기에 소매포장한 물품으로,
- 홍삼 함량과 현품에 표시된 홍삼에 대한 기능정보, 홍삼 도안, 문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본질적인 특성은 홍삼에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 홍삼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기타 홍삼제품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HSK 2106.90-302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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