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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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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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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 명 |
Fresh sweetie; ISRAEL |
| 물품설명 |
[결정 13-05-010]
1. 품명
Fresh sweetie; ISRAEL
2. 물품설명
그레이프프루트(white grapefruit)와 포멜로(pomelo)간 교배하여 만든 귤 속(Genus)의 신선한 스위티
3. 결정세번
0805.40-0000
4.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0805호에는 "감귤류의 과실(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제0805.40호에는 "그레이프프루트(포멜로를 포함한다)"가 분류됨
○ 본 물품은 '신선한 스위티'로서 포멜로와 그레이프프루트*간 교배하여 만든 잡종으로서 이스라엘은 '스위티'로 미국은 '오로블랑코'라고 거래하는 과실임
* 그레이프프루트 또한 오렌지와 포멜로 간 교배하여 만든 잡종임
○ 제0805.40호의 용어는 종과 속으로 분류되는 학명이 아닌 일반명으로서 '그레이프프루트'와 '포멜로'가 분류되고 있으며, '그레이프프루트'와 '포멜로'가 상이한 종임에도 같은 호에 분류되고 있는 점은 상거래상 또는 일부 문헌상 혼용하여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임
* 세계관세기구에서 1978년 호용어 신설 당시 '포멜로'와 '그레이프프루트'가 상업적으로 혼용되어 사용된 까닭에 영어버전은 'grapefruit'로만 번역하였으나, 2007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포멜로를 포함한다'를 추가하여 현재의 호용어가 되었음
○ '스위티'의 경우 생산자 홈페이지, 상거래 및 그 밖의 자료에서 '그레이프프루트' 또는 '포멜로'의 일종으로 생산, 거래 또는 설명되고 있고 동일한 소호에 분류되는 그레이프프루트와 포멜로의 속성 중 장점을 얻기 위해 교배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관세율표상 '그레이프프루트'에 해당됨
○ 따라서, '스위티'를 '그레이프프루트(포멜로를 포함한다)'의 한 종류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0805.4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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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