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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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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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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 명 |
Preparations with a basis of butter; 뉴질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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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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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1. 품명
Preparations with a basis of butter; 뉴질랜드
2. 물품설명
ㅇ 버터 95%(milk fat 82.49%, moisture 15.81%, non-fat milk solid 1.69%), 카놀라유 5% 등으로 조성된 미황색 블록상 물품(냉동상태)
- 혼합성분: 버터지 78.37%, 수분 15.02%, 무지고형분 1.61%, 카놀라유 5%
ㅇ 용도: 제과·제빵용
3. 결정세번
2106.90-9023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0405호의 용어에서 "버터 및 기타의 지와 유(밀크에서 얻어진 것에 한한다), 데어리 스프레드"를 규정하고 있고,
- 동 호의 해설서 (C)항에서 "밀크에서 얻어지는 기타 지(fat)와 유(oil)"의 그룹에는 탈수한 버터와 버터유를 포함하며 아울러 버터와 소량의 약초, 향미료, 조미료, 마늘 등의 혼합식품(다만, 이들 혼합식품이 이 호에 해당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제15류 주 제1호 다목에서는 "제0405호의 물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조제식료품은 제15류에서 제외되며, 통상 제21류에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호의 해설서 (3)항에서는 "밀크에서 얻어진 버터 또는 기타 유지를 기제로 한 조제품으로서 예를 들면 고급 베이커리 제품에 사용되는 것"이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동물성 유지의 일종인 버터 95%에 식물성 유지인 카놀라유를 약 5% 혼합한 것으로서,
- 본 물품의 주기제인 버터 95%는 버터의 규격기준에 적합하나 최종 혼합물이 관세율표 제4류 주 제2호에서 규정하는 버터의 규격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의 물품이므로 제0405호에 해당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물품으로 보기 어려움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버터를 기제로 한 조제품"에 해당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23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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