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설명 |
1. 품명
Potato flakes / JAPAN
2.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감자 98.8%를 열처리하여 소량의 Glycerin fatty acid ester 1%, Sodium acid pyrophosphate 0.1%, Citric acid 0.1%를 첨가하여 건조(Drum drying)한 미황색 플레이크(내용량: 700g/비닐용기)
ㅇ 용도: 낚시용 미끼
3. 결정세번
1105.20-000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105호의 용어는 "감자 플레이크 등"을 이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
- 관세율표해설서 제11류 총설 제(3)호에서는 제11류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타류의 원재료(예: …감자 등)에서 얻어지는 물품을 해설하고 있고,
- 동 해설서 제1105호는 이 호에는 말린 감자(플레이크 등으로 제시되는 것)를 적용한다. 이 호의 플레이크 등은 생감자를 증기로 쪄서 으깬 다음 이를 분, 분말 또는 입상이나 소편상으로 절단한 박편으로 건조시켜서 얻을 수 있다. …이 호의 물품은 극소량의 "산화방지제, 유화제, 비타민"을 첨가하여 개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호의 물품은 극소량의 감자조제품으로서의 특성을 갖도록 할 정도의 기타 물질을 첨가한 물품은 제외한다고 규정
ㅇ 먼저, 쟁점 물품이 제1105호에서 허용하고 있는 가공방법인지의 여부를 판단해보면,
- 본 물품은 열처리 공정, 혼합, 건조(Drum drying) 등의 제조과정을 거쳐 생산된 물품임
- 본 물품 건조방식인 Drum drying 공정은 감자 플레이크 건조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방식으로 식품가공학 분야에서도 이를 수분제거를 위한 건조방식의 하나로 구분하므로 조제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다른 가공공정으로 판단할 여지가 없음
- 따라서, 본 물품의 경우 그 가공처리 정도를 보면 제1105호 해설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감자 플레이크의 가공범위에 해당되는 물품임
ㅇ 본 물품에 첨가된 Glycerin fatty acid ester, Sodium acid pyrophosphate, Citric acid 등이 제1105호에서 인정하는 물질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 Glycerin fatty acid ester는 본 물품이 잘 섞이게 하기 위한 유화제이고,
- Sodium acid pyrophosphate과 citric acid는 각종 문헌에서 감자의 변색(갈변) 방지를 위한 산화방지제로서의 작용 메카니즘을 갖고 있음이 확인됨
- 따라서, 본 물품에 첨가된 3개의 첨가물질(Glycerin fatty acid ester, Sodium acid pyrophosphate, citric acid)은 제1105호에서 극소량 첨가가 허용된 유화제 및 산화방지제로, 조제품으로 분류되기 위해 첨가된 다른 물질로 볼 수 없음
ㅇ 본 물품이 비록 낚시용 미끼에 사용되는 용도로 소매포장되었지만 소매포장여부는 제1105호의 물품의 품목분류에 있어 고려사항이 아님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감자플레이크에 소량의 산화방지제, 유화제가 첨가된 감자플레이크에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105.2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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