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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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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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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 명 |
Onion powder, dried; PR.CHNA |
| 물품설명 |
1. 품명
onion powder, dried; PR.CHNA
2. 물품설명
ㅇ 양파분말 약 60%에 밀전분 약 40%가 혼합한 담갈색 분말
ㅇ 용도: 식용(양파링 제조용 원료)
3. 결정세번
제0712.20-0000호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0712호에는 "건조한 채소(원상의 것·절단한 것·얇게 썬 것·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며, 그 이상 조제한 것을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이 호의 소호 제0712.20호는 "양파"를 특별히 분류하고 있고,
- 관세율표해설서 제0712호에서는 "이 호에는 제0701호 내지 제0709호의 채소로서 건조한 것(탈수·증발 또는 냉동건조한 것 포함)즉, 채소가 함유하고 있는 천연의 수분을 각종의 방법으로 제거한 것이 분류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처리된 채소의 중요한 종류로는 감자·양파·버섯·목이버섯·젤리균류·송로·당근·양배추 및 시금치가 있다. 이러한 것들은 일반적으로 대상이나 잘게 썰은 상태로 조제되어 있으며, 하나의 종류로 되었거나 혼합된 것이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우선 본 물품이 제2005호의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에 해당하는 지를 살펴보면
- 본 물품의 경우 수입 후에도 스낵(양파링)을 제조하기 위해 추가로 소맥분, 밀전분, 덱스트린, 정백당, 정제염, 양파추출물 등 각종 재료들을 높은 비율로 배합해야 하는 물품 특성과 그 가공공정 등을 고려해 볼 때 특별한 조제과정을 거친 물품이라 할 수 없고,
- 호화점도 향상과 흡습성 감소의 특성을 갖게 할 목적으로 본 물품에 혼합된 밀전분의 역할 또한 최종 제품에서 차지하는 함량이 미미하여 최종 제품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 실제 밀전분의 혼합으로 인하여 양파분말의 물성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수입 당시의 물품은 양파분말과 밀전분의 물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의 단순 혼합물에 해당됨
- 따라서 본 물품은 양파분말과 밀전분의 단순 혼합물에 불과하며, 관세율표상이들 혼합물을 특게하고 있는 호 용어나 규정이 없어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함) 제1호에 따라 제2005호의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에 분류할 수 없음
ㅇ 통칙 제1호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경우로서 둘 이상의 재료 또는 물질로 된 혼합물의 분류에 관한 관련 통칙 규정을 살펴보면
- 통칙 제2호 나목에서 "재료 또는 물질의 혼합물로서 일견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 같은 것은 통칙 제3호에 따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동 규정과 관련하여 쟁점물품은 제0712호에 분류되는 양파분말 60%와 제1108호에 분류되는 밀전분 40%를 단순히 혼합한 물품으로서,
- 동 재료로 구성된 혼합물에 대하여 '통칙 제3호 가목'에 따라 관세율표상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에 우선 분류를 하여야 하나 이들 호 중에서 이러한 조건에 부합되는 호가 없으므로 이 통칙을 적용할 수 없고, 통칙 적용 순서상 '통칙 제3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분류를 하여야 함
- 상기 통칙은 "혼합물을 구성하는 재료나 물질 중에서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물질이 해당하는 호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구성 재료나 물질의 성질, 용적, 수량, 중량, 가격 또는 그 물품을 사용할 때 구성 재료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규정에 따라 본 물품은 양파 맛을 표방하는 스낵제조에 있어 필수적인 양파분말이 60%로 최대 중량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 양파분말이 최종제품과 본 혼합물에서 차지하는 성질, 역할, 가격구성비, 그 중요성 등을 모두 고려해 볼 때 구성 재료 중 양파분말에 그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양파분말 60%에 밀전분 40%가 단순히 혼합된 것이므로 통칙 제3호 나목 및 제6호(소호0712.20호의 용어)에 의거 제0712.2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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