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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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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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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 명 |
Ginseng extract; PR.CHNA |
| 물품설명 |
1. 품명
Ginseng extract; PR.CHNA
2. 물품설명
□ 물품개요
ㅇ 건조 인삼잎(약 70%)을 주로 하여 인삼 껍질, 백삼 등의 선별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스러기, 뇌두 등 약 30%를 주정으로 추출하여 농축한 흑갈색 고점조 액상
□ 상세설명
ㅇ 성분 및 성상
- 건조 인삼잎 약 70%, 인삼 껍질․백삼 등 선별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스러기․뇌두 등 30%를 원료로 하여 주정으로 추출․농축한 흑갈색 고점조 액상
ㅇ 제조공정
- 인삼잎, 인삼 부산물(껍질, 선별과정의 부스러기, 뇌두 등) → 추출 → 여과 → 농축
□ 용도
ㅇ 사료용
3. 결정세번
제1302.19-1900호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302호는 "식물성의 수액과 엑스"를 분류하면서, 관세율표 제1302.19-1 호에 '인삼의 엑스'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호 해설서 (A)항「식물성의 수액과 엑스」에는 "이 호에는 수액과 엑스(용제에 의하여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타 호에 특게 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인삼산업법 제2조(정의) 제1호에서 "인삼이라 함은 오가피과 인삼속 식물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문헌에도 인삼(人蔘)은 오가피과(Araliaceae)에 속하는 다년생 풀로 정의하고, 그 뿌리는 약용에 사용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으며
ㅇ 의료용 식물 등이 분류되는 관세율표 제1211.20호(인삼)에도 인삼의 뿌리뿐만 아니라 인삼의 잎, 줄기 및 종자를 포함하고 있고
ㅇ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공전 [제2.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2.식품원료기준 1)원료 등의 구비요건 (17)인삼 또는 홍삼 함유제품류]에 "인삼엽"을 포함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추출물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7)항의 내용에 의하면 인삼 추출물(Ginseng extract)을 규정하고 있는 바, 제1302호의 "인삼 추출물(Ginseng extract)"이라 함은 인삼 뿌리(Ginseng root)뿐만 아니라 인삼의 잎 ,줄기 및 종자 등에서 얻어진 추출물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함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인삼잎 뿐만 아니라 인삼 껍질, 백삼 선별과정의 부산물, 뇌두 등 인삼 뿌리에서 얻어지는 것을 원료로 추출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인삼의 엑스"가 분류되는 제1302.19-19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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