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설명 |
1. 품명
Red pepper; crushed; PR.CHNA
2. 물품설명
파쇄한 고추 40%, 마늘분 9%, 양파분 1%, 정제염 2%, 정제수 48%로 혼합한 것으로 체가름 시험결과 2.00 ㎜ 금속망 체에 전 중량의 약 60%가 남는 것(체가름 시험은 『KS A 0507 체가름 시험 방법 통칙』중 습식체가름 시험방법에 의한 결과임)
ㅇ 용도: 식용
3. 결정세번
제0904.20-2000호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0904호에는 '고추류(건조, 파쇄 또는 분쇄한 캐프시컴속 또는 분쇄한 캐프시컴속 또는 피멘타속의 열매)'가 분류되며, 동 해설서 제9류의 총설의 내용에 의하면 '이들 물품은 원형, 파쇄(Crushed) 또는 분말의 형태일 수도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ㅇ 같은 표 제9류 주 제1호에서는 "제0904호 내지 제0910호의 물품(또는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한 혼합물)에 다른 물질을 첨가한 것은 그 결과로서 생긴 혼합물이 당해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주요한 특성을 유지하는 한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기타의 혼합물은 이 류에 분류하지 아니하고, 혼합 조미료로서 사용되는 것은 제2103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이상의 규정을 감안할 때, 본 물품(파쇄 고추를 주성분으로 한 혼합물)이 "파쇄 고추의 주요한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품목분류의 쟁점임.
ㅇ 향신료의 일종인 고추는 일반적으로 가루로 가공하여 사용되며, 한국산업규격(KS H 2157)에 따르면 고춧가루는 굵은 고춧가루․보통 고춧가루․고운 고춧가루의 세 종류로 구분되고,
- 금속망 체 2.00㎜ 위에 10% 미만 남는 입도크기를 가진 것을 '굵은 고춧가루'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중 유통 고춧가루의 입도 분포도를 확인한 바에 따르면, 모든 물품이 '굵은 고춧가루'의 조건을 충족하였음.
ㅇ 한편, 관세법 제85조에 의한 품목분류기준고시(관세청 고시 제2001-26호, 2001.06.14) 제2-9조(고추다데기)에서는 "고추 다대기"를 분류하기 위한 기준을 정해놓고 있는데,
- 각종 문헌 등에서 일반적으로 '다대기'라 함은 "고춧가루에 향신료와 조미료(예; 간장, 후추, 깨소금, 참기름, 마늘, 설탕 등)를 혼합하여 만든 다진 양념"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고추 다대기'는 "고춧가루로 만든 혼합조미료(또는 소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ㅇ 관세율표의 관련 규정 및 문헌적 근거와 시중 유통 물품을 감안할 때, 제2103호에 분류되는 혼합조미료인 '고추 다대기'는 "고춧가루를 혼합하여 제조"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 본 물품은 금속망 체 2.00㎜ 위에 대략 60%가 남는 물품으로, 파쇄한 입자의 크기가 서로 다르고 특히, 입자가 큰 것은 건조 고추를 재가수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등 정상적인 '고추 다대기'로 볼 수 없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건 물품(파쇄 고추를 주성분으로 한 혼합물)은 파쇄고추의 주요한 특성을 유지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0904.20-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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