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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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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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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 명 |
Meat of swine, frozen; MEXIC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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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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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결정 07-04-02]
1. 품명
Meat of swine, frozen; MEXICO
2. 물품개요
ㅇ 돼지의 뒷발가락에서부터 하퇴골 부분이 약 10cm 포함되게 절단하여 냉동한 것으로 뒷발목뼈와 뒷발허리뼈 사이에서 절단된 상태가 아님(전체길이약 25cm)
ㅇ 용도: 식용
3. 물품설명
<그림참조>
4. 결정세번: 0203.29-9000
5.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0203호의 용어는 "돼지고기(신선, 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의 기준"에 따르면 뒷다리에서 족을 분리할 때는 뒷발목뼈와 뒷발허리뼈 사이를 절단하게 되어 있음
ㅇ 본 물품은 돼지의 뒷발가락에서부터 하퇴골 부분이 약 10cm 가량 포함되게 절단하여 냉동한 것으로 뒷발목뼈와 뒷발허리뼈 사이에서 잘려진 상태가 아니며 육에 해당되는 부분의 일부가 붙어있는 물품이므로 설육으로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냉동한 돼지고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거 제0203.29-9000호에 분류 |
| 등록정보 |
| 2007년 6월 7일 목요일 |
최종수정 : 2012년 6월 5일 화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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