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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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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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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 명 |
Solid residues, resulting from the extraction of soybean oil; TRUPASS P ; 20㎏; U.S.A |
| 물품설명 |
[결정 07-02-08]
1. 품명
Solid residues, resulting from the extraction of soybean oil; TRUPASS P; 20㎏; U.S.A
2. 물품설명
ㅇ 탈피대두에서 지방을 추출하고 남은 탈피대두박 96%에 대두피가 4% 혼합된 물품으로 황갈색 거친 탈피대두박 분말과 담황색 대두피 플레이크가 혼합 된것이 육안으로 확인됨
ㅇ 용도: 젖소용 배합사료 제조용 등
3. 결정세번: 제2304.00-0000호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304호에는 "대두유의 추출시에 얻어지는 오일케이크 및 고형의 유박(분쇄한 것인지 또는 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통칙2 나호에 의하면 "각호에 게기된 어떤 재료 또는 물질에는 당해 재료 또는 물질과의 혼합물 또는 복합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특정한 재료 또는 물질로 구성된 물품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당해재료 또는 물질로 구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2종이상의 재료 또는 물질로 구성된 물품의 분류는 이 통칙 제3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탈피대두박(96%)에 단백질함량을 조절하기 위하여 일부 대두피(4%)를 혼합한 것이라 할지라도 본질적인 특성이 대두박에 있음
ㅇ 탈피대두박과 대두피는 대두에서 얻어지는 부산물로서 이들은 관세율표 상 식품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 및 웨이스트인 제23류에 분류되는 물품임
- 본 품은 단백질 함량이 41%, 조섬유 함량이 5.5%인 물품으로 탈피하지 않은 대두박( 단백질 44%, 조섬유 5~6%)의 성분과 유사하며, 또한 탈피 대두박과 탈피하지 않은 대두박이 모두 제2304호에 분류됨
ㅇ 따라서 본 품은 대두관련 식품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 및 웨이스트인 탈피대두박에 일부 대두피가 혼합된 물품으로 대두박의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나목에 의거 제2304.00-0000호로 분류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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