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설명 |
결정사항
0904.20-2000, 2103.90-9090
물품개요
ㅇ 고추(40%이하), 찹쌀가루, 소금, 포도당, 물 등으로 혼합 조제된 적색계 거친 입자 및 분말상의 혼합물임
물품설명
ㅇ 체분리(1.25mm 기준) 분석결과 미통과하는 잔유물(oversize) 55%와 통과물(undersize) 45%가 상호 분리되는 적색계 거친 입자 및 분말상의 혼합물임
- 잔유물 구성비 고춧가루 약50.3%, 찹쌀가루 약21.7%, 소금 약9.9%, 포도당 약7.8% 등
- 통과물 구성비 고춧가루 약21.6%, 찹쌀가루 약51.5%, 소금 약10.3%, 포도당 약6.2% 등
※ 전체평균 고춧가루 약37.4%, 찹쌀가루 약35.1%, 소금 약10.1%, 포도당 약7.1% 등
ㅇ 제시성분
- 고추분 39%, 찹쌀가루 34%, 소금 10%, 포도당 7%, 물10%
ㅇ 용도: 매운탕 등의 일반 다데기 양념장으로 사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0904호에는 "파쇄 또는 분쇄한 고추류"를 분류토록 규정 하고 있으며, 동 표 제9류 주에서 "제0904호의 물품에 다른 물질을 첨가 한 것은 그 결과로서 생긴 혼합물이 당해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주요한 특성을 유지하는 한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 "특히 이 규정은 다음과 같은 물질이 첨가된 향신료 와 혼합향신료에 적용된다. (a) 희석제(분산기제- 곡분, 분쇄러스크, 포도 당 등), (b) 식용색소(예: 크산토필), (c) 글루타민산 나트륨과 같이 향신료(synergetics)의 향을 강하게 하거나 높이기 위하여 첨가되는 물품, (d) 소금 또는 산화방지제와 같은 물질"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다른 류의 물질(그러나 그들 자신이 향미료나 조미료의 성격을 갖는 것)이 첨가된 향신료(혼합향신료를 포함한다)는 향신료로서의 혼합물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정도의 량이 첨가된 경우에 한하여 이 류에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체분리(1.25mm 기준) 결과 미통과하는 잔유물 55%의 굵은입자와 통과물 45%의 분말상이 상호 분리되므로 구성성분이 균질하게 혼합되지 않은 혼합물로서
- 잔유물(55%)은 고춧가루 약50.3%, 찹쌀가루 약21.7%, 소금 약9.9%, 포 도당 약7.8%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통과물(45%)은 고춧가루 약21.6%, 찹쌀가루 약51.5%, 소금 약10.3%, 포 도당 약6.2%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ㅇ 따라서, 혼합조미료로 인정하기 곤란한 물품이므로 체 분리하여 잔유물 인 굵은 입자의 것은 "파쇄 또는 분쇄한 고추류"(0904.20-2000)로, 통과 물인 분말상의 것은 "혼합조미료"(2103.90-9090)로 각각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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