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설명 |
물품설명
ㅇ 성분 및 성상
Bitter candytuft, Angelica root, Camomile flowers, Caraway fruit, St.Mary"s thistle fruit, Melissa leaves, Peppermint leaves, Celandine herb, Liquorice loots 등의 식물성 추출물로 조제된 갈색계 액상을 갈색 유리병에 넣어 지제 상자에 소매포장(Net. 100㎖)한 물품(Ethanol 함량 31%)
ㅇ 표시사항
- 용 도: 위장의 기능성·운동성 장애, 위염, 위장관 경련에 복용.
- 복용방법: 1일 3회 식전 또는 식간에 복용(12세이상 성인 20방울, 6~12세 어린이 15방울, 3~6세 어린이 10방울, 3개월~3세 어린이 8방울, 3개월 이하 어린이 6방울)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6부주 2에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또는 소매용으로 한 것을 이유로 제3004호에 분류할 수 있는 물품은 당해 각 호에 분류하며, 이 표의 다른 호에는 분류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3004호의 용어에 "의약품[혼합여부를 불문하고 치료 또는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과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면서
ㅇ 동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며, 혼합 또는 혼합하지 않은 물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의약품을 분류한다.
(b)치료 또는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이는 포장상태 및 특히 적절한 표시(사용될 수 있는 질병 또는 상태, 용법, 용량 등의 서술)로 보아 재포장하지 않고 사용자(개인, 병원 등)에게 직접 파견될 수 있도록 의도된 것이 명백한 물품을 말한다.
이들 표시는 라벨.문자.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Bitter candytuft, Angelica root, Camomile flowers, Caraway fruit 등의 식물성 추출물로 조제된 갈색계 액상을 소매포장(Net. 100㎖)한 물품(Ethanol 함량 31%)으로 위장의 기능성·운동성 장애, 위염, 위장관 경련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므로 HSK3004.90-99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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