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설명 |
물품설명
- 녹차 분말(70%)과 탈지분유(30%)가 혼합된 녹색계 분말상으로 제과, 제빵, 아이스크림 등에 첨가제로 사용
-30Kg Aseptic bag, 24kg/drum
-제조공정: 녹차잎→스팀에 의한 효소 killing→건조→줄기제거→미세분쇄→mesh망통과→혼합→제품
결정이유
○ 본건 물품은 녹차 분말(70%)과 탈지분유(30%)가 혼합된 녹색계 분말상으로 제과, 제빵, 아이스크림 등에 첨가제로 사용되는 제품임.
○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2“나”는 단일물품의 범위에 관한 규정으로서 단일물품이란 호의 용어 및 주에 다른 재료나 물질과의 혼합 또는 결합을 금지하지 않는 경우로서 다른 물질과 혼합 또는 결합여부에 관계없이 물품의 주요 특성 유지할 수 있는 정도까지의 혼합품은 단일물품으로 분류하되, 그 이상의 혼합물은 통칙3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임.
○ 먼저, 본건 물품을 HS 0902호에 분류가능 여부를 살펴보면, HS 0902호는 “가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차류"가 분류되며, 동호 관세율표해설서에 “에센샬 오일(예:레몬 오일 등), 인공향료 또는 기타 여러방향성 식물이나, 과실의 일부분(예:쟈스민 꽃, 건조한 오렌지 껍질 또는 정향나무)을 첨가해서 가향한 차 역시 이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 즉, 문맥상 0902호는 가향 등을 목적으로 기타 물질을 첨가한 것까지는 분류할 수 있지만, 녹차의 주요 특성을 유지할 수 없는 정도까지의 혼합 조제품은 분류할 수 없을 것이다.
- 이러한 내용은 21류 주 1 (c)에 “가향한 차(Flavoured tea)"는 21류에서 제외하고 0902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 한편, HS 2101호는
①커피,차 또는 마태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②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③커피,차 또는 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
④ 볶은 치커리와 기타의 볶은 커피 대용물 및 그 엑스,에센스와 농축물이 분류되며
- 동호 관세율표해설서(3)에 보면 “전분 또는 기타 탄수화물을 가한(added) 엑스 등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4)커피,차 또는 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으로서 ①식물성 지로 볶아서 분쇄한 커피와 기타의 성분을 혼합한 것으로 조성된 커피 페이스트,②차,분유와 설탕의 혼합물을 함유하는 차 조제품(tea preparation consistings of mixture of tea, milk powder and sugar)을 나열하고 있다.
○ 상기 규정들을 종합하였을 때 09류에는 녹차의 주요 특성을 유지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가향등의 목적으로 기타 물질을 첨가한 것은 분류할 수 있지만, 이들 물품을 농축(엑스,에센스 포함)하였거나, 농축물을 기제로 타 물질을 첨가하여 조제하였거나, 차류를 기제로 기타 성분을 첨가하여 조제한 물품은 2101호에 분류하여야 할 것이다.
○ 본건 물품은 녹차 분말(70%)에 밀크(30%)를 혼합·조제하여 제과, 제빵, 아이스크림 등에 첨가제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차를 기제로 한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2101.20-9000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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