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덤핑방지관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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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법 제51조)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가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함 2. 부과방법 적용관세율 = 실행관세율 + 덤핑방지관세율 3. 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 (법 제56조) 가.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이해관계인이나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이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요청하는 때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등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음. 나. 무역위원회 조사기간: 재심사개시일부터 6월 이내 (필요한 경우 4월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다. 재심사기간 : 재심사 개시를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라.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사유로 재심사를 하는 경우 재심사기간 중(재심사 개시일부터 1년)에 당해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때에도 그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됨. 4. 관련기관 가.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Tel: 044-215-4432) 나. 무역위원회 (Tel: 044-203-5857) 5. 부과대상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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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부과대상물품 | HSK | 공급국 | 공급자 | 세율 |
| 30 |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Hot-rolled products of carbon steel or alloy steel) (제외물품 법령 참조) |
7208.10 ~ 7208.40 7208.53 ~ 7208.90 7211.13 ~ 7211.19 7225.30 7225.40 7226.20 7226.91 (HSK 법령참조) |
일본 |
1. JFE Steel Corporation 및 그 관계사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3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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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ippon Steel Corporation 및 그 관계사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31.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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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의 공급자 |
32.75 | ||||
| 중국 |
1. Baoshan Iron & Steel Co., Ltd. 및 그 관계사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29.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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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engang Steel Plates Co., Ltd. 및 그 관계사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28.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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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alian Woo Ho Hongkong International Trading Ltd.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33.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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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harpmax International Hongkong Co., Ltd.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33.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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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ino Commodities International Pte., Ltd.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33.10 | ||||
| 6. 그 밖의 공급자 | 33.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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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간 : 2025-09-23 ~ 2026-01-22 관련법령 : 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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