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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4관0035 |
2005-06-22 |
| Photo Sensor(PMT R928); Photo Sensor(PMT H5784-03)의 품목분류 |
| 국심 2004관0001 |
2005-06-21 |
| 쟁점물품을 액체유량계로 보아 HS 9026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액체적산용 계기로 보아 HS 920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59 |
2005-06-10 |
| 쟁점물품인 Modulator가 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17.50호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25.10-2000호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13 |
2005-06-10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78 |
2005-06-10 |
|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
| 국심 2004관0246 |
2005-06-10 |
| 쟁점물품인 Modulator가 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17.50호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25.10-2000호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85 |
2005-05-24 |
| 당해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과세가격을 비교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4 |
2005-05-23 |
| 쟁점물품이 LED가 결합된 표시반으로 보아 HSK853.20호에 분류되는지 핸드폰용 부분품으로서 HSK8529.90-991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표시반으로 보아 HSK8531.80-0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57 |
2005-05-16 |
| 쟁점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029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046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40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8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215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서 HS 8517.50호나 수신기기를 갖춘 TV방송용 송신기기로서 HS 8525.2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TV방송용 송신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3관0114 |
2005-05-18 |
| 청구법인이 HSK8517.50-7090호로 수입신고한 Laser Diode Module에 대하여 HSK9013.80-9000호로 분류하고 경정 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4 |
2005-05-18 |
| 쟁점물품을 어류의 웨이스트로 보아 HSK 0511.91-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사료용 조제품으로 보아 HSK2309.90-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1 |
2005-05-17 |
| 가산세의 부과가 적법한지의 여부 |
| 국심 2004관0183 |
2005-05-17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 8525.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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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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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BANKING CHARGE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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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협 47040-331호 (결정일자 : 1993-11-25) |
| 내 용 |
■ 질 의
○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시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입거래 관련 해외발생 금융비용(Banking Charge)이 실제로 지불하였거나 지불하여야 할 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 구매자는 K국의 판매자로부터 바나나 5,000상자를 5만불에 구입하면서, 판매자가 판매조건으로 수입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은행수수료를 구매자가 부담할 것을 요구하자 구매자는 한국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postage, advising and payment commission을 포함한 모든 Banking Charge를 구매자가 부담한다는 특별조항을 기재한 신용장을 개설함
○ 구매자는 수입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수출국의 판매자 거래은행에서 청구한 통지수수료, 매입수수료, 우편수수료 등의 은행수수료 1,000불을 수입물품의 대가와 별도로 국내거래은행에 지급(거래은행은 동 비용을 수출국은행으로 송금)
○ 구매자의 종전 수입거래 계약에는 수출국에서 발생한 금융비용은 전부 판매자가 부담하는 조건이었음
■ 답 변
○ 동건 질의의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입거래 관련 해외발생 금융비용(Banking Charge)은 동 비용을 구매자(수입자)가 부담함에도 당해 수입물품에 대하여 동 비용에 상응하는 가격인하가 없었다면 동 비용은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지불된 간접적인 지급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구매자가 실제로 지불하였거나 지불하여야 할 가격에 포함되는 것임.
■ 관련 규정
○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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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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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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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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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