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청구경위
(1) 청구인은 1998. 6. 25.부터 1998. 11. 25.까지 청구외 ○○○의 주선을 통해 북한산 주류(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신고번호 11○○○-98-5075○○○호외 9건으로 처분청에 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청구외 ○○○의 고발에 따라 ○○세관장이 청구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의 반입과 관련하여 청구외 ○○○에게 거래단가와 신고단가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및 병당 일정액(한화 400원 ~ 500원)을 별도지불하고 동 금액을 반입신고시에 누락한 혐의를 적발하고, 청구인을 2000. 5. 18. ○○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2000. 5. 22. 저가신고에 따른 누락세액을 경정할 것을 처분청에 의뢰하였다.
(3) 이에 처분청은 2000. 5. 26. 주세 47,044,440원, 교육세 7,444,610원, 부가세 15,455,390원, 가산세 6,994,350원등 합계 76,938,790원을 고지할 예정임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통지서 송달일 : 2000. 5. 30),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0. 6. 19.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자 처분청은 2000. 7. 4. 동 청구를 기각하였다.
(4) 처분청은 2000. 7. 7. 청구인에게 과세전통지했던 위 금액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다시 이에 불복하여 2000. 9. 2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쟁 점
쟁점물품의 반입과 관련하여 청구외 ○○○에게 은행을 통하지 않고 별도로 지불한 거래단가와 신고단가의 차액 및 병당 일정금액(한화 400원 ~ 500원)이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할 실제지불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법 제9조의3(과세가격의 결정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를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이하 생략),
(2)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3-1조(수수료 등의 정의)
법 제9조의3제1항제1호의 수수료와 중개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수료는 당해 수입물품을 구매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구매자 또는 판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대가로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2. 중개료는 판매자와 구매자를 위하여 거래알선 및 중개역할의 대가로 판매자 및 구매자가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3. 구매수수료는 당해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해외에서 구매자만을 위하여 그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대가로 구매자가 그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나. 판 단
(1) 쟁점물품의 신고단가가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는 근거로서 청구인이 현재의 거래처인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 ○○대표부로부터 확인받아 제출한 쟁점물품의 공급가격에 대한 확인문건(이하 ‘공급가격확인서'라 한다)에 의하면, 쟁점물품의 북한내 공급자인 ○○만물교류상사 및 ○○무역회사(이하 ‘북한내공급자'라 한다)는 청구인이 확인을 요청하는 단가로 ○○○에게 공급하였으나, 북한내공급자는 쟁점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사탕가루·알콜 등 원료를 ○○○으로부터 일정량을 제공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그 확인단가가 신고단가와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북한내공급자에게 제공한 물품의 가치와 양 당사자간에 결제된 금액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것이어서 위 자료로 청구인이 신고한 단가의 정당함을 입증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반면 ○○○이 청구인을 고발하면서 제출한 정산서에 대한 사실여부를 밝히기 위해 청구인 및 청구인의 자금담당 상무인 ○○○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이 ○○○으로부터 쟁점물품을 반입하면서 ○○○이 작성한 위 정산서 및 이화재가 직접 수기로 작성한 문건, 청구인의 무역담당이던 ○○○이 작성한 문건상의 내역과 같이 쟁점물품을 거래하고, 처분청에 신고했던 단가와는 별도로 실제거래단가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그 단가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에게 지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동 지불금액은 관세법 제9조의3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제지불금액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또한, 제출된 자료 및 청구인 등에 대한 조사세관의 조사에 따르면, 쟁점물품의 반입수량에 따라 병당 일정금액(한화 400원 ~ 500원)을 ○○○에게 원화로 별도지불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이 청구인의 쟁점물품 반입을 위한 중국사무소의 역할을 대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할 만한 청구인과 ○○○간의 문서형태의 계약서나 기타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반면에 ○○○이 북한술 공급자인 ○○○○○총회사와 공급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 쟁점물품의 신고금액을 포함하여 모든 지불이 ○○○에게 지불되었음이 확인되는 점, 쟁점물품과 관련된 10건의 신고건중 6건의 신고서에 첨부된 송품장상에 ○○○이 송하인(U.S.A. TEE CO., BEIJING OFFICE의 대표자는 ○○○이다)으로 명기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은 쟁점물품의 실질적인 수출자라 할 수 있고, 따라서 ○○○에게 쟁점물품의 반입수량에 따라 별도로 지불한 일정금액(한화 400원 ~ 500원)은 물품대금지불의 한 형태임이 인정되므로, 이를 관세법 제9조의3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제지불금액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시킨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4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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