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20관0099	2021-06-25
쟁점물품을 '밀폐용기에 넣은 새우 조제품'으로 보아 HS 제1605.29호에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심 2020관0183	2021-06-21
쟁점물품을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터'로 보아 제8528.62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프로젝터'로 보아 제8528.69호로 분류할 것인지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2021-06-29
원산지증명서 상시발급 운영 지침
조심 2021관0027	2021-06-16
쟁점물품을 '의료용품'로 보아 제3005호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 방직용 섬유'로 보아 제6307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0관0184	2021-06-14
쟁점물품을 HSK 제9029.20-1090호에 분류되는 물품 중 '속도센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0관0142	2021-06-03
쟁점물품을 '헤어 브러시'로 보아 분류할 것인지, '경화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빗'으로 보아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
관세청지침	2021-06-22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FTA 협정관세 적용업무 처리 지침
조심 2021관0017	2021-05-12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를 제3국 생산자가 아닌 특수관계자인 ○○○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0관0189	2021-04-30
청구인이 실제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1관0021	2021-04-28
쟁점물품을 '건조한 대추'로 보아 HSK 제0813.40-2000호로 분류할지,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대추'로 보아 HSK 제2008.19-9000호에 분류할지
조심 2020관0077	2021-04-23
쟁점물품을 '기타의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자기기'로 보아 HSK 제8543.70-9090호(8%)로 분류할지, '반도체 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486.90.2010호(0%)로 분류할지 여부
조심 2021관0016	2021-04-13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를 제3국 생산자가 아닌 특수관계자인 ○○○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0관0161	2021-04-12
쟁점생산자들이 쟁점물품을 실제로 생산하였으므로 최고 세율의 덤핑방지관세율이 아닌 '그 밖의 공급자'에 해당하는 덤핑방지관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1관0001	2021-04-09
청구법인의 소요량 산정방법이 부적정하다고 보아 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0관0096	2021-04-05
쟁점물품을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니터'로 보아 HSK 제8528.52-9000호(0%)로 분류할지, '기타의 모니터'로 보아 HSK 제8528.59-1090호(8%)로 분류할지
조약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	2021-03-18
협정관세 사후적용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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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구 분	조약 (결정일자 : 2021-05-12)
내 용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조약, 서명 2021. 5. 12.] 서문 제1장 최초규정 및 일반정의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 양허표(한국) · 양허표(이스라엘) 제3장 원산지 규정 ·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기준 · 부속서 3-나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 부속서 3-다 원산지 증명서 · 부속서 3-라-1 제3.19조에 따른 인증수출자 신고서 · 부속서 3-라-2 제3.20조에 따른 원산지 신고서 제4장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6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제7장 무역구제 제8장 정부조달 제9장 투자 제10장 국경 간 서비스무역 제11장 기업인의 일시 입국 제12장 통신 제13장 전자상거래 제14장 지식재산권 제15장 무역과 환경 제16장 투명성 제17장 기술 협력 제18장 경쟁 제19장 협정의 운영 제20장 분쟁해결 제21장 예외 제22장 최종규정
첨부파일	01. 제1장 최초규정 및 일반정의 (파일크기 : 96KB) 02.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파일크기 : 216KB) 02-1. 제2장 1. 한국 양허표 (파일크기 : 3167KB) 02-2. 제2장 2. 이스라엘 양허표 (파일크기 : 6421KB) 03. 제3장 원산지 규정 (파일크기 : 211KB) 03-1. 제3장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파일크기 : 201KB) 03-2. 제3장 부속서 3-나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파일크기 : 49KB) 03-3. 제3장 부속서 3-다 원산지 증명서 (파일크기 : 94KB) 03-4. 제3장 부속서 3-라-1 제3.19조에 따른 인증수출자 신고서 (파일크기 : 46KB) 03-5. 제3장 부속서 3-라-2 제3.20조에 따른 원산지 신고서 (파일크기 : 47KB) 04. 제4장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파일크기 : 102KB)
등록정보		2022년 11월 1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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