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13관0031	2013-06-28
청구법인이 대만으로부터 상추 등을 수입하면서 실제 지급한 물품대금 보다 낮은 금액으로 수입가격을 신고하는 방식으로 관세 등을 탈루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조심 2013관0062	2013-06-28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해 WCO의 품목번호 변경결정에 따라 관세율표를 개정고시한 것과 관련하여 개정고시전 수입신고분에 대하여도 개정고시된 내용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3관0120	2013-06-27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따른 과세가격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036	2013-06-27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그 수입가격을 저가신고한 물품과 고가신고한 물품이 있으므로 이를 상계할 겨우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관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3관0099	2013-06-18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034	2013-06-18
쟁점품품을 기타의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이 분류되는 HSK 1510.00.0000호로 분류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 원칙 등에 위배된 것인지 여부
조심 2013관0011	2013-06-18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은 '완구 완제품'임에도 자율안전인증대상 요건확인을 회피하여 부정수입할목적으로 '완구완제품'이 분류되는 OO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지 아니하고 '완구 부분품'이 분류되는 OO호로 분류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035	2013-06-18
쟁점물품(LCD Projecter)이 기타의 영상프로젝터OO인지, 자동자료 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프로젝터OO인지 여부
조심 2013관0050	2013-06-18
육류 등을 DDU 조건으로 수입하면서 수입항도착 후 발생된 운임 등의 비용이 과세가격에 포함되었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3관0003	2013-05-30
청구외법인이 수입한 중국산 농산물의 실제 수입자를 대표자인 청구인으로 보고 수입신고시 농산물의 수량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한·호주FTA부속서3-다	0000-00-00
한·호주 FTA 원산지 증명서 작성 방법
조약 제2215호	2014-12-12
대한민국정부와 호주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관세청지침	2010-03-26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에 관한 지침
적부심사 제2013-88호	2014-01-15
C/O가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제출되었는지 여부, 부과 제척기간이 5년인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3-86호	2014-01-15
원산지증명서가 유효기간이내에 제출되었는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3-85호	2014-01-15
C/O가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제출되었는지 여부, C/O를 제출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부과 제척기간이 5년인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3-78호	2014-01-15
GSP용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수정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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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담배 수입판매시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안내
구 분	보건복지부 (결정일자 : 2014-12-31)
내 용	국민건강증진부담금납부등에관한안내서 1. 본 안내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국민건강증진 부담금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2.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인상된 부과대상 담배(궐련, 전자담배, 파이프담배, 엽궐련, 각련, 씹는담배, 냄새맡는담배, 머금는담배, 물담배) 관련업무 담당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본 안내서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044-202-2332, 2341)으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Ⅰ]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납부담보 제도 1. 도입 배경 및 경과 2.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담보 제도 시행 개요 3.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담보 절차 및 방법 [Ⅱ] 주요 질문모음(Q&A) <별첨 1> 관련법률 1. 국민건강증진법 2.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3.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첨 2> 관련서식 1. 별지 제11호서식(국민건강증진부담금내역서) 2. 별지 제13호서식(국민건강증진부담금납부담보확인신청서) 3. 별지 제14호서식(국민건강증진부담금납부담보확인서) 4. 납부담보제공 신청서 5. 납부담보 반환 신청서 6. 국민건강증진부담금 환급 신청서 7. 별표 5(과태료의 부과기준) - 이하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141231_국민건강증진부담금_납부_등에_관한_안내서 (파일크기 : 1508KB)
등록정보		2015년 3월 2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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