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목차
조심 2013관0031 2013-06-28
청구법인이 대만으로부터 상추 등을 수입하면서 실제 지급한 물품대금 보다 낮은 금액으로 수입가격을 신고하는 방식으로 관세 등을 탈루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조심 2013관0062 2013-06-28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해 WCO의 품목번호 변경결정에 따라 관세율표를 개정고시한 것과 관련하여 개정고시전 수입신고분에 대하여도 개정고시된 내용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3관0120 2013-06-27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따른 과세가격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036 2013-06-27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그 수입가격을 저가신고한 물품과 고가신고한 물품이 있으므로 이를 상계할 겨우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관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3관0099 2013-06-18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034 2013-06-18
쟁점품품을 기타의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이 분류되는 HSK 1510.00.0000호로 분류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 원칙 등에 위배된 것인지 여부
조심 2013관0011 2013-06-18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은 '완구 완제품'임에도 자율안전인증대상 요건확인을 회피하여 부정수입할목적으로 '완구완제품'이 분류되는 OO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지 아니하고 '완구 부분품'이 분류되는 OO호로 분류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035 2013-06-18
쟁점물품(LCD Projecter)이 기타의 영상프로젝터OO인지, 자동자료 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프로젝터OO인지 여부
조심 2013관0050 2013-06-18
육류 등을 DDU 조건으로 수입하면서 수입항도착 후 발생된 운임 등의 비용이 과세가격에 포함되었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3관0003 2013-05-30
청구외법인이 수입한 중국산 농산물의 실제 수입자를 대표자인 청구인으로 보고 수입신고시 농산물의 수량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한·호주FTA부속서3-다 0000-00-00
한·호주 FTA 원산지 증명서 작성 방법
조약 제2215호 2014-12-12
대한민국정부와 호주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관세청지침 2010-03-26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에 관한 지침
적부심사 제2013-88호 2014-01-15
C/O가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제출되었는지 여부, 부과 제척기간이 5년인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3-86호 2014-01-15
원산지증명서가 유효기간이내에 제출되었는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3-85호 2014-01-15
C/O가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제출되었는지 여부, C/O를 제출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부과 제척기간이 5년인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3-78호 2014-01-15
GSP용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수정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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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전자담배에 대한 통관지침 통보
구     분 통관기획과-224 (결정일자 : 2015-01-08)　
내     용 전자담배에 대한 통관지침 통보
[통관기획과-224, 2015.1.8]

최근 불법불량 전자담배에 의한 화재사고 등의 사례가 있어 다음과 같이 통관지침을 시달하오니 세관장께서는 철저히 심사후 통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대상품목: 전자담배(HSK 8543.70-4010, 8543.70-4090)
ㅇ 통관지침: 충전지(내장된 것 포함) 및 충전기에 대하여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 '안전확인서(충전지)', '안전인증서(충전기)'확인 후 통관허용

다만, 대외무역관리법에 다른 수입승인면제대상(국내거주자의 자가사용 목적 반입등)은 제외하며, 충전기 등이 없는 경우에는 제품설명서 또는 현품검사 등을 통해 충전지가 없거나, 일차전지를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 확인후 통관허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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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15년 1월 2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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