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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11관0095 |
2012-07-16 |
| 청구법인이 수입한 물품은 견본품이므로 기술지원용역, 기술자문용역 등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 조심 2012관0123 |
2012-07-12 |
| 청구법인의 해외 특수관계법인을 구매대리인으로 보아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서 차감할 것인지, 아니면 물품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판매자로 보아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98 |
2012-06-29 |
| 청구법인이 라이센스 계약 및 권리사용료 상환계약에 따라 라이센스 및 본사에서 지급한 권리사용료를 OO의 제조사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0관0103 |
2012-06-28 |
|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자동차용 ECU에 탑재할 제어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해외의 관계사에 지급한 개작비용 등을 해외의 수출자들로부터 수입한 CPU 등의 생산지원비용 등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094 |
2012-06-28 |
| 쟁점물품(남성용 자위기구)을 '풍속에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040 |
2012-06-28 |
| 쟁점물품을 '전자식 게임기'가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교육용 완구'로 보아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42 |
2012-06-27 |
| 수입신고수리 후에 '추천대행기관 추천서 정정공문' 및 선적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 경과된 OO원산지증명서 등을 제출한 매니옥 전분에 대하여 농림축산물 추천양허관세율이나 한·아세안 FTA협정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 조심 2012관0080 |
2012-06-25 |
| 쟁점물품이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양허관세 적용품목인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에 해당되는지 여부 |
| 조심 2011관0138 |
2012-05-31 |
| OO 세관당국에서 원산지 확인요청일로부터 10개월까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EFTA FTA 협정세율(0%)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033 |
2012-05-31 |
| 해상 풍력발전기의 Hub Spacer에 조립되어 있는 Taper Roller Bearing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제2항 '풍력에너지 생산용 기자재'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조심 2012관0046 |
2012-05-31 |
| 처분청의 착오(분석내용 중 일부만 제시)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을 승인하였다가 사후에 부족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030 |
2012-05-29 |
| 외국인 투자신고를 하기 이전에 보세건설장에 반입되어 사용전 수입신고된 수입물품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에 따른 관세가 감면되는 자본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조심 2012관0011 |
2012-05-29 |
| 경정청구기간을「관세법」에 따라 2년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국세기본법」에 따라 3년으로 볼 것인지 여부; 수입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 |
| 조심 2012관0041 |
2012-05-29 |
| 쟁점물품(레저용, 산악용 사륜오토바이, ATV)을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이륜자동차)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039 |
2012-05-29 |
| 쟁점물품을 '공기조절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알루미늄제의 관'이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57 |
2012-05-25 |
| 쟁점물품(레저용, 산악용 사륜오토바이, ATV)을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이륜자동차)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024 |
2012-05-25 |
|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부보한 쟁점보험료(원자력수송배상책임보험)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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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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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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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LCD Projecter)이 기타의 영상프로젝터(HSK 8529. 69.000호, 8%)인지, 자동자료 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프로젝터(HSK 8528.61.0000호, 0%)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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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3관0014 (결정일자 : 2013-03-20)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1.10.부터 2012.6.27.까지 수입신고번호OO 외 138건으로 LCD PROJECTOR(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이라 한다)상의 '기타 프로젝터'가 분류되는 HSK 8528.69-0000호(기본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제8471호의자동자료처리 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프로젝터'로서 HSK 8528.61-0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2012.8.24. 처분청에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합계 OO원에 대하여 감액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2012.10.22.청구법인에게 '경정할 이유가 없다'라는 뜻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주로 컴퓨터(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영상신호를 받아 램프를 통하여 빛을 발생시키고, 이를 투명한 LCD 패널에 통과시켜 대형스크린에 영상이 맺히도록 하는 방식의 LCD 프로젝터로서, 주로 관공서, 연구소, 회의실, 대규모 컨퍼런스 룸, 대학강의실 등에서 비즈니스 회의, 세미나, 강의진행을 위한 프레젠테이션을 위하여 사용하는 장비이다. 다만, 부가적으로 DVD플레이어 등 영상재생기기로부터 직접비디오 영상신호를 받아 스크린에 투사하는 것도 가능할 뿐이다.
백보를 양보하여, 쟁점물품이 HSK 8528.69-0000호의 기타 프로젝터에도 해당되어 동시에 2개의 품목번호에 분류된다고 가정하더라도, HS통칙에 의하여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HSK 8528.69-0000호는 "기타 프로젝터"라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HSK 8528.61-0000호는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이라는 보다 더 구체적인 협의의 표현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협의로 표현된 HSK 8528.61-0000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HSK 8528.69-0000호를 우선하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프로젝터로서 HSK 8528.61-0000호의 용어에서 규정하는 물품일 뿐, HSK 8528.69-0000호의 용어에서 규정하는 물품이 될 수 없다. 나아가 쟁점물품이 HSK 8528.61-0000호 뿐만 아니라 HSK 8528.69-0000호로 동시에 분류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최협의호 우선분류의 원칙에 따라 더 협의로 표현된 HSK 8528.61-0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관세법 별지 관세율표에서 정한 HS통칙의 품목분류원칙에 부합한다.
나. 처분청 의견
「관세법」 제16조에 따라 관세부과를 목적으로 하는 수입물품의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당시 제시된 물품의 상태로 판단하여야 하며, 쟁점물품이 제시된 상태는 컴퓨터에 연결되어 "자동자료처리시스템용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자동자료시스템이 아닌 "VTR·DVD 등 다양한 영상재생기기용으로도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이었으며 사실상 관세율표 제8528.61호는 물론 관세율표 제8528.69호로도 분류될 여지가 있는 물품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그 주된 기능이 HS품목분류표상 특정 호에 바로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호에 해당될 수도 있고 다른 호에 해당될 수도 있는 상태이므로 통칙 1호에 의거 호의 용어만으로는 쟁점물품이 제8528.61호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확정될 수 없기 때문에 통칙 제1호에 따라 부의 주인 제16부 주3 및통칙 제3호 다목을 적용하여 HSK 8528.69-000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로 보아 HSK 8528.61-0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프로젝터'로 보아 HSK 8528.69-0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등
(1)관세율표
HSK 8528.61-0000호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
- 데이터프로젝터 양허세율 0%
HSK 8528.69-0000호 기타
- 영상프로젝터 기본세율 8%
(2)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생 략)
3. 이 통칙 제2호 나목 또는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물품인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다만, 둘 이상의 호가 혼합물 또는 복합물에 포함된 재료나 물질의 일부 또는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일부에 대하여만 각각 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호가 다른 호보다 그 물품에 대하여 더 완전하거나 명확하게 표현하는 때에도 이들 호는 그 물품에 대하여 동등하게 협의로 표현된 것으로 본다.
나. (생 략)
다.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최종 호에 분류한다.
4.·5. (생 략)
6. 이 관세율표에 규정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한다.
7. (생 략)
(3) 관세율표 제16부 주3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된 단일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
(4) 관세율표 제16부 제84류 주7
두 가지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기계류의 분류에 있어서 그 '주용도'를 유일한 용도로 취급하여 이를 분류한다. 어느 호에도 주용도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주용도가 불명확한 기계류에 대하여 이 류의 주2 또는 제16부의 주3의 규정에 따라 분류되는 경우 및 문맥상의 해석에 의하여 분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479호에 분류한다.
(5) 관세율표 해설서 제8528호
(A)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
이 그룹에는 처리된 자료의 영상표시용 음극선관 또는 비음극선관(예 : 평판스크린) 모니터가 포함된다. 이러한 모니터는 다른 종류의 모니터 및 텔레비전 수신기기와 구별된다. 여기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중앙처리기기(CPU)로부터 온 신호만 받을 수 있으며, 그러므로 파형이 방송표준(예 : NTSC, SECAM, PAL, D-MAC 등)에 일치하는 영상컴포지트 신호로는 칼라영상을 재생하지 못하는 모니터
2)~4) (생 략)
(C) 프로젝터
프로젝터는 보통 텔레비전 수신기기나 모니터 화면상에 구현되는 영상을 외부 표면에 투영할 수 있는 기기이다. 이들은 음극선 또는 평판(예 : DMD, LCD, 플라즈마)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나 TV·DVDP 등 영상재생기기로부터 데이터 또는 영상신호를 받아 램프에서 발생된 빛이 컬러휠을 지나 DMD칩의 ON/OFF 반사에 의해 영상이 투사되는 방식으로 대형스크린에 확대·투사하는 기기로서, 전면에는 스크린에 상을 투사하는 렌즈가 장착되어 있고, 후면 또는 측면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나 VTR·DVD 등 영상재생기기로부터 신호를 받거나 다른 기기로 영상 및 음성신호를 출력할 수 있는 단자가 장착되어 있는 물품인바, 모델에 따라 크기 및 중량은 다양하다.
(2) 비디오프로젝터란 TV나 비디오의 영상을 확대투사하여 대형화면에 표출하는 장비를 말하며, 데이터프로젝터란 컴퓨터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를 확대투사하여 대형화면에 표출하는 장비이다.
(3) 품목분류는 통칙에 의하여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바, 통칙 제1호에서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통칙 제3호에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최종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쟁점물품과 같이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데이터 출력기능과 TV 등의 비디오 영상 재현기능이라는 2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물품의 품목분류는 관세율표 제16부 주3의 규정에 따라 주기능을 어느 것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바, 데이터 출력기능과 비디오 영상 재현기능 중 어느 것이 주기능인지 판별하기는 어렵다면 통칙 제1호(제16부 주3)에 의하여 주기능을 결정할 수 없으므로 통칙 제3호 가목 내지 다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5)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살펴본다.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나 TV·DVDP 등 영상재생기기로부터 데이터 또는 영상신호를 받아 이 신호를 DMD칩의 ON/OFF 반사에 의해 영상이 투사되는 방식으로 고휘도 램프로 대형스크린에 확대·투사하는 기기로서, 데이터 신호 뿐만 아니라 영상신호를 받아 재현할 수 있는 물품이라는 점이 명백한 만큼 쟁점물품이 수행하는 데이터 출력기능과 비디오 영상 재현기능 중 어느 것이 주기능인지 판별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그렇다면 통칙 제1호 및 제2호에 의해 품목분류가 어려우므로 통칙 제3호 가목 내지 다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8528.61호와 제8528.69호는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용도를 구분한 것에 불과하므로 두 소호는 서로 동등하게 협의로 표현된 것이어서 통칙 제3호 가목에 의하여도 결정할 수 없고, 통칙 제3호 다목에 의하여 분류가능한 호 중 최종 호에 해당하는 HSK8528.69-0000호의 '영상프로젝터'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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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23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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