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목차
조심 2012관0061 2012-05-25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수입신고 당시 지불한 거래가격인지, 아니면 가격조정약관에 의하여 수입자에게 사후보상해 준 금액을 뺀 견적가격인지 여부
조심 2011관0047 2012-05-14
청구법인이 본사에 지급한 상표권료를 관계사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에 해당하는 권리사용료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2관0031 2012-04-30
쟁점물품을 '기타의 팬'이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의단위기기'가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1관0074 2012-04-23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9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용품 면세대상'인 지 여부
조심 2010관0119 2012-04-10
쟁점물품을 '혼합기'가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판유리제조용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2관0009 2012-03-30
쟁점물품을 차량용 안전벨트 부분품이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인 기타의 평나선형 스프링으로 보아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2관0027 2012-03-29
청구법인이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로열티를 물품의 수입과 관련성이 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1관0128 2012-03-08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을 미납세반출 신청없이 해외 전시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반출하였다가 재수입하면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감면만을 신청한 경우, 개별소비세의 수입신고수리전까지 미납세반출 신청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1관0122 2012-03-08
쟁점물품OO를 '액정디바이스'인 OO로 분류할 것인지, '전자번역기 또는 전자사전용 평판디스플레이'인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2관0006 2012-03-06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국제시세 하락을 이유로 수입신고전 수출자와 거래가액을 재조정한 경우, 조정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1관0141 2012-02-15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을 현저하게 저가신고한 것에 대하여, 그 저가신고에 가산세의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과소신고세액의 10%'를 과소신고가산세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1관0139 2012-02-14
쟁점물품(PICKLED GREEN PEPPER)이 '일시 저장처리한 채소' (HSK 0711.90.5091호)인지,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된 채소' (HSK 2001.90.9090호)인지 여부
조심 2012관0004 2012-02-08
쟁점물품(Tobacco Extracts)이 '담배의 엑스와 에센스'(HSK 2403.99.3000호, 40%)인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HSK 3824.90.9090호, 8%)인지 여부
조심 2011관0076 2011-12-30
쟁점물품이 국내에서 재단한 의류부품으로 해외에 수출하여 가공된 의류 완제품을 수입한 것으로 해외임가공감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0관0158 2011-12-30
초산에틸 생산에 소요된 무변성에틸알콜과 변성에틸알콜을 동일 원재료로 보아 관세율이 높은 무변성에틸알콜을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조심 2011관0115 2011-12-30
완성품의 세번으로 수입신고수리를 받고자하는 물품이 미조립 상태로 분할선적 수입된 상태에서 완성품의 세번에 기한 관세감면 및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위해 수입물품에 부과될 관세 상당액을 현금으로 담보 제공한 경우 가산금 면제대상인지 여부
조심 2011관0040 2011-12-30
Container Transport of Fluids를 '액체운반용 콘테이너용기'로 보아 HSK 8609.00.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로 보아 HSK 3923.90.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판례∙예규
제     목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도
구     분 관세청공지 (결정일자 : 2013-04-26)　
내     용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도

[1] 개요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란?)
병행수입된 물품이 세관을 통해 적법한 통관절차를 거친상품임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통관표지 부착

[2] 통관표지
(디자인 QR코드)
○ 표지 외관
(상단)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문구 삽입
(중간) QR코드 삽입
(하단) "이 물품은 대한민국 세관 정식 통관병행수입물품입니다." 문구 삽입
○ 표준 규격 : 가로 3cm X 세로 4cm
○ 재질 : 아트지 (파지형 라벨)
(문구삽입)
-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지 않고도 세관의 통관절차를거친 물품임을 알 수 있도록 문구 삽입

[3] 표지부착 절차
(절차도) - 첨부파일 참조

[3-1] 첨부업체 신청
1. 개별신청
병행수입업체가 관세청장에게 첨부업체 신청서 제출
업체 희망의사와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업체 신청을 받아법령 위반사실 등을 확인하고 업체·상표·품목 일괄 확인
(신청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③ 사업자등록증 (생략 가능)
2. 일괄신청
병행수입물품 판매업체가 수입업체를 대신하여 일괄신청
(신청) 판매업체가 표지부착을 희망하는 경우 일괄신청
(선정) 판매업체가 아닌 수입(납품)업체를 첨부업체로 선정
(신청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② 수입업체 목록(별지 제4호 서식)③ 서약서(별지 제5호 서식)④ 수입업체 위임장,⑤ 납품거래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2] 첨부업체 선정
◈ 선정조건
(업체) - 최근 2년간 관세법·상표법 위반사실이 없을 것- 최근 2년간 병행수입실적이 년1회 이상일 것 다만, 일괄신청으로 보증보험가입확인서 제출시 예외- 관세 체납이 없을 것
(상표) - 세관에 권리보호 신고된 상표- 관세청장이 병행수입 가능여부를 확인한 상표
(품목) - 해당 상표가 부착된 상품

[3-3] 표지부착
소비자가 확인하기 쉬운 곳에 통관표지 부착
(누가) 표지첨부업체 또는 일괄신청한 판매업체
(어디에) 소비자 확인이 용이한 본체, 한글품질보증서 겉면 등
(언제) 표지부착 대상물품이 판매되기 전까지 부착
(어디서) 첨부업체 신청시 기재한 장소에서 부착.다만 특별한 경우 보세구역에서 부착 가능
첨부파일

병행수입물품통관인증제안내문+및+신청서류 (파일크기 : 230KB)

등록정보 2013년 4월 29일 월요일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주소]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