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대법원 2005다10845	2007-02-22
[1]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징수에 관하여 관세 우선징수에 관한 관세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입법 취지 및 같은 호 단서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이른바 당해세)의 범위 [3]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당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4]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확정시기 및 그 법정기일
대법원 2004도3870	2007-01-11
[1] 화주가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고용한 사람들로 하여금 각자의 휴대품인 양 가장하여 세관 검색대를 통관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입하는 경우에 관세법상 무신고수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관세법상 무신고수입죄의 죄수 및 수개의 무신고수입행위를 경합범으로 기소하는 경우 공소사실의 특정방법 [3] 관세법상 밀수품 취득·보관죄의 죄수 및 수개의 밀수품 취득·보관행위를 경합범으로 기소하는 경우 공소사실의 특정방법
대법원 2003다47362	2006-12-21
[1] 선하증권상 통지처인 화주의 의뢰를 받은 하역회사가 화물을 지정장치장에 입고시킨 경우, 운송인 등과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 [2]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이 화물인도지시서나 운송인의 동의 없이 화물을 인도함으로써 선하증권 소지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3] 선하증권상 통지처인 화주의 의뢰를 받은 하역회사가 화물을 지정장치장에 입고시킨 후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이 화물을 화주에게 무단 반출한 경우, 운송인으로부터 화물의 인도 업무를 위임받은 선박대리점이 중대한 과실로 선하증권 소지인의 화물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소극) [4] 운송인의 선박대리점이 화물이 지정장치장으로 반입되는 것을 용인·방치한 사정만으로는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이 화물을 화주에게 무단 반출한 데 대하여 선박대리점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5두4137	2006-11-09
[1] 반도체의 불량 여부 등을 판별하는 기능을 가진 장치에 대한 관세율표상 품목분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구 관세법 제83조, 관세법 시행령 제97조에 정한 용도세율 적용승인 제도는 관세의 신고납부제도 원칙 아래에서 용도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지는 물품의 실제 용도가 그 신고한 내용대로인지를 확인하는 것일 뿐, 세관장이 그 승인에 앞서 그 품목분류 및 세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세관장이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율표상 특정 품목번호를 적용한 신고자의 용도세율 적용신청을 승인하면서 수입신고를 수리하였다 하더라도 그 승인으로써 위 물품에 대하여 신고자가 신고한 대로의 품목분류가 적정한 것이라는 내용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거나 그에 대한 신고자의 신뢰가 형성되었다고는 할 수 없어 관세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관심 제2009-001호	2009-03-20
가. 한·EFTA협정 발효일('06.9.1) 당시 국내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쟁점물품에 대해 발효일 이전에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FTA협정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신고기간 등 신고절차에 대한 위배 여부 나. 직접운송원칙 위배 여부 다. 신의성실 원칙 위배 여부 라. 가산세 부과의 부당성 여부
관심 제2008-026호	2009-03-20
관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 감면대상이라고 채택한 물품과 동일한 쟁점물품이 수입신고 당시 감면 신청없이 수리된 경우, 경정 청구에 의해 사후감면이 가능한 지 여부
적부심사 제2008-055호	2009-03-20
'Fertilizer Distributor(비료살포기, 수입자 신고품명)'를 HS 8432.40(양허 0%)호로 분류할 것인지, HS 8424.81(기본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적부심사 제2007-129호	2009-03-20
1. 제3국 수출 판매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한지 여부 2. 사후 유효한 원산지신고서 제출로 종전의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지 여부
감사원 심사1담당관-269호	2007-04-30
감사원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및 국고귀속예정통고에 대한 행정처분성 인정 여부
국심 2007관0140	2007-12-31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7관0131	2007-12-27
청구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과다납부하였다 하여 국고수납은행이 수납을 취소(반환이체)함으로써 발생된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부과처분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6관0003	2007-12-27
청구인이 쟁점옥수수를 수입함에 있어 한국전분·당협회로부터 발급받은 할당관세적용추천서를 부적격자가 부당하게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보아 할당관세적용을 거부하고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한 경우의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7관0057	2007-12-20
염장·데친 두릅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 처분인지 여부
국심 2007관0069	2007-11-22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국심 2007관0067	2007-11-08
청구인이 쟁점물품 새우에 대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국심 2007관0017	2007-10-05
청구외법인에 대한 경정고지처분에 대해 청구인이 개인자격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국심 2006관0188	2007-09-18
수입신고시 할당관세적용추천번호를 누락함에 따라 용도세율신청을 못하여 나프타제조용 이외의 원유로 신고수리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당초 추천받은 나프타제조용 원유의 할당관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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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INCOTERMS 2000; 인코텀즈 2000

구 분

ICC Publication 540 (결정일자 : 2000-01-01)　

내 용

INCOTERMS 2000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ICC publication No.540, 2000.1.1]

◆ 정형거래조건

구분		인도조건	내용
E	EXW	Ex Works 공장 인도조건	수출자(매도인)의 영업장 구내에서 운송수단에 적재하지 않은 체 수입자(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 인도 이후 부터 목적지까지의 모든 물류비용을 수입자가 부담 수입자가 목적지까지의 위험에 대해 임의로 보험에 부보 수입자가 적출국에서의 수출통관 절차 진행
F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조건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 인도 이후 부터 목적지까지의 모든 물류비용을 수입자가 부담 수입자가 목적지까지의 위험에 대해 임의로 보험에 부보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 인도조건	선적항에서 수입자가 지정한 선박의 선측에 인도 인도 이후 부터 목적지까지의 모든 물류비용을 수입자가 부담 수입자가 목적지까지의 위험에 대해 임의로 보험에 부보
	FOB	Free On Board 본선 인도조건	계약물품이 본선의 난간을 통과하는 시점에서 인도절차 완료 본선난간 통과 이후의 일체의 물류비용 및 위험을 수입자가 부담
C	CFR	Cost and Freight 운송비 포함 인도조건	계약물품이 본선의 난간을 통과하는 시점에서 인도절차 완료 수출자는 추가로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부담 본선난간 통과 이후의 위험은 수입자가 부담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송비, 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계약물품이 본선의 난간을 통과하는 시점에서 인도절차 완료 수출자는 추가로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 본선난간 통과 이후의 위험은 수입자가 부담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 지급 인도조건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함으로써 인도절차 완료 수출자는 추가로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부담 운송인에게 인도 이후의 위험은 수입자가 부담
	CIP	Carriage, Insurance Paid to 운송비, 보험료 지급 인도조건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함으로써 인도절차 완료 수출자는 추가로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 운송인에게 인도 이후의 위험은 수입자가 부담
D	DAF	Delivered At Frontier 국경 인도조건	계약물품을 수출통관하여 인접국가의 관세선을 넘기전의 국경의 인접장소에서 인도
	DES	Delivered Ex Ship 착선 인도조건	목적항의 본선에서 수입통관하지 않은 체 수입자에게 인도 수출자의 비용 및 위험부담으로 목적항까지 운송계약을 체결 수출자의 자신의 위험에 대해 임의로 보험에 부보할 수 있음
	DEQ	Delivered Ex Quay 부두 인도조건	목적항의 부두상에 수입통관하지 않은 체 수입자에게 인도 수출자의 비용 및 위험부담으로 목적항까지 운송계약을 체결 수출자는 목적항에서의 양하비용을 추가로 부담 수출자의 자신의 위험에 대해 임의로 보험에 부보할 수 있음
	DDU	Delivered Duty Unpaid 관세미지급 인도조건	최종목적지에서 운송수단에서 양하하지 않은 체 수입자에게 인도 수입통관절차는 수입자가 진행 수입통관을 제외한 최종목적지까지의 모든 물류비용 및 위험을 수출자가 부담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 인도조건	최종목적지에서 운송수단에서 양하하지 않은 체 수입자에게 인도 최종목적지까지의 모든 물류비용 및 위험을 수출자가 부담 수입통관절차 및 비용을 수출자가 부담

◆ 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무역거래의 일반적인 거래조건을 정형화하여 1936년 제정한 국제규칙으로 INCOTERMS 2000으로 현재까지 수정·보완되어 왔다.

◆ 인코텀즈는 무역거래에서 매도인(수출자)와 매수인(수입자)의 계약시 인도시점, 비용부담, 위험부담 및 그 밖의 당사자의 수출입통관 의무, 서류제공, 통지의무 등 당사자의 의무를 13가지 정형거래조건별로 규정하고 있다.

◆ 인코텀즈는 강행규정이 아닌 계약당사자간의 임의규정으로서 인코텀즈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계약서 등에 특정 인코텀즈의 조건을 따른다는 명시가 필요하다.
Ex) This contracts shall be governed by the provisions of Incoterms 2000, unless otherwise specifically excluded

◆ 운송방식에 따른 정형거래조건의 구분
* 해상운송 및 내수로운송에만 사용되는 조건 : FAS, FOB, CFR, CIF, (DES, DEQ)
* 복합운송을 포함한 모든 운송수단에서 사용될 수 있는 조건 : FCA, CPT, CIP, DDU, DDP

첨부파일

incoterms2000_원본.hwp (파일크기 : 1401KB)

등록정보

2009년 9월 7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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