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목차
과세가격결정 2003-04-18
제3자가 지급하는 권리사용료의 과세가격 포함
과세가격결정 2000-11-14
수입물품에 부착된 라벨 등의 생산지원비 과세가격 포함여부
과세가격결정 2001-08-28
수출자가 부담한 외국에서 발생된 T.H.C비용의 과세가격 결정
과세가격결정 2002-06-25
운송사업자가 운송을 재의뢰한 경우 가산되는 운임
과세가격결정 2002-09-04
영화용필름 수입에 따른 추가 지급액의 과세여부
과세가격결정 2000-03-14
제품개발비 송금방법 및 수입신고 방법
과세가격결정 2000-01-18
상표권 사용료의 거래가격 가산 여부
과세가격결정 2002-03-30
무환위탁 해외 임가공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과세가격결정 2002-11-12
구매수수료 관련 과세가격 결정시 가산 여부
과세가격결정 2002-11-22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사용료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
과세가격결정 2006-04-09
최저 보증 수량에 미달하는 수량에 대한 권리사용료 확정
과세가격결정 2003-03-20
해외 임가공 원재료 손모분 가격의 과세가격 결정
과세가격결정 2001-11-30
수입관련 수수료의 과세가격 결정 여부
과세가격결정 2000-03-09
특허권사용료의 과세가격 가산 여부
과세가격결정 2001-08-09
컴퓨터와 소프트웨어의 수입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
과세가격결정 2001-02-26
Software 수입시 관세부과 여부
과세가격결정 2003-03-20
동일한 타이틀로 수입되는 영화용 필름의 과세가격과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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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의류 원산지 표시 부적정사례
구     분 원산지표시 (결정일자 : 2004-03-25)　
내     용 HS코드 : 6203

의류에 부착된 라벨에 원산지가 부적정하게 표시된 사례입니다.

공산품품질관리법상 표시를 하였으나 수입원을 표시하지 않았고, 제조원을 한국업체로 하여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으며, 원산지표시시 라벨로 견고하게 표시하였으나, 원산지오인을 초래하는 제조원 바로아래/위에 표시하지 않고 별도의 라벨로 표시하였고 끝부분에 표시되어 가위등으로 제거가 용이하기 때문에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건은 고의성이 없다고 보아 1회에 한하여 시정조치후 통관허용)
첨부파일
이 미 지
등록정보 2005년 3월 28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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