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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과세가격결정 2000-10-06
원유 도입관련 운임 비용의 과세가격 공제 여부
과세가격결정 2000-01-21
제3자가 항공운임을 지급한 경우 과세가격
과세가격결정 2001-10-30
공적운임 또는 할증운임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
과세가격결정 2002-02-08
권리사용료 - 설계도면비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
과세가격결정
과세가격결정방법
과세가격결정
과세가격 결정관련자료
과세가격결정
과세가격신고제도
과세가격결정
과세가격 결정원리
보세운송
보세운송 승인신청 절차
보세운송
보세운송업자
보세운송
보세운송신고 절차
보세운송
보세운송물품의 도착
보세운송
보세운송의 관리
보세운송
보세운송신고서
보세운송
보세운송신고(승인신청)시점
보세운송
보세운송
수입화물관리
장치기간 경과물품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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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스피커세트에 일본어 표시를 오인우려표시 판단
구     분 원산지표시 (결정일자 : 2004-12-14)　
내     용 HS코드 : 8518

중국에서 제조된 소형 소프커-이어폰세트에 대부분의 설명과 표시를 일본어로 하고 일본상표를 붙인 경우 원산지오인우려표시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원산지오인우려표시가 있는 경우 그와 가까은 곳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나 일본의 유명한 상표는 앞부분에 표시하고 일본어로 설명을 했으면서도, 원산지(made in China)는 귀퉁이 하단부에 조그맣게 표시하여 오인표시로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첨부파일
이 미 지
등록정보 2005년 3월 27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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