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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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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한 처분 및 용역마진부분 포함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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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2관0090 (결정일자 : 2003-11-17) |
| 내 용 |
[결정요지]
구매자는 판매자와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다만, 구매자는 다단계판매업에 속함에도 다단계판매회사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일반화장품도매업의 96이윤 및 일반경비 기준비율표의 기준비율을 적용하였는바, 이윤 및 일반경비 기준율을 68.64%로 조정신청을 하였는데도 이를 검토하지 아니하고 일반화장품도매업의 96이윤 및 일반경비 기준비율을 적용한 당초처분은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주문]
1. 청구법인이 수입한 건강보조식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2001.12.4, 2001.12.19, 2001.12.20 및 2001.12.21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3,704,248,530원, 부가가치세 2,126,515,800원, 가산세 745,387,54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판매원으로부터 별도로 수취한 취급수수료 중 용역마진부분에 대하여는 타 업체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과 비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조사하여 경정하도록 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 청구경위
(1) 청구법인은 ○○○ ○○○○○○ of America, Inc.(이하 "○○○"라 한다)로부터 건강보조식품 및 화장품용기를 수입하면서 관세법(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법"이라 한다) 제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결정방법(이하 "제1방법"이라 한다)으로 수입신고하여 왔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통관적법성을 심사한 결과 건강보조식품(수입신고번호 ○○○10-96-1200○○○호 외 341건)에 대하여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구 관세법 제9조의 6(현행 관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결정방법(이하 "제4방법"이라 한다)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01.12.4 외 3회에 걸쳐 청구법인에게 관세 3,704,248,530원, 부가가치세 2,126,515,800원, 가산세 745,387,540원, 합계 6,576,151,87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화장품용기(수입신고번호 ○○○40-98-3004○○○호외 58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 ○○○○○○ INC.(이하 "○○○"이라 한다)에 지급한 라이센스료와 관련성 및 거래조건이 있다고 하여 라이센스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2001.12.21 및 2001.12.26 관세 28,694,960원, 부가가치세 38,738,210원, 가산세 10,930,600원, 합계 78,363,7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쟁 점
(1)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관세법 33조(구 관세법 제9조의 6)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한 것이 타당한 것인지와 청구법인이 판매원으로부터 별도로 수취한 취급수수료중 용역마진부분을 국내판매가격산정시 포함할 지의 여부
(2) 청구법인이 지급한 라이센스료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것이 적정한지와 과세금액 계산방법이 적정한 지의 여부
○ 심리 및 판단
1) 쟁점 (1)에 대하여
가. 관련규정
(1) 관세법 30조(구 관세법 제9조의 3)【과세가격의 결정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이하생략)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을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9조의 4 내지 제9조의 8의 규정에 의한다.
1. 생략
2. 당해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
3. 생략
4.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가격신고를 함에 있어서 그 신고가격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경우에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관세법 제33조(구 관세법 제9조의6)【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
1. 당해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
2.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3.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된 통상의 운임·보험료 기타 관련비용
4. 당해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 기타 공과금
② 당해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국내판매되는 사례가 없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물품이 국내에서 가공된 후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1.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
2. 국내가공에 따른 부가가치
(3)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① 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국내판매되는 단위가격"이라 함은 수입 후 최초의 거래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가격은 이를 국내판매되는 단위가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최초거래의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수출자와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2. 최초거래의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18조 각호의 물품 및 용역을 수입물품의 생산 또는 거래에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판매되는 단위가격은 당해 물품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수입신고일의 가격과 가격변동이 거의 없다고 인정되는 기간 중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다만, 수입신고일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판매되는 가격을 제외한다.
③ 생략
④ 법 제3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윤 및 일반경비는 일체로서 취급하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계보고서로서 납세의무자가 제출하는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를 적용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계산한 이윤 및 일반경비가 당해 물품이 속하는 업종에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이윤 및 일반경비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인정기준】 ① 영 제27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계산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하 "기준비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기준비율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윤 및 일반경비로 인정하며, 영 제27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이윤 및 일반경비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기준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윤 및 일반경비로 인정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당해 사업의 특성, 업종구분의 부적정 등으로 기준비율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수입물품을 통관하였거나 통관할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당해 납세의무자의 수입물품에 적용하고자 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의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당해 납세의무자가 제출하는 자료와 관련업계 또는 단체의 자료를 검토하여 당해 납세의무자의 수입물품에만 적용될 이윤 및 일반경비를 산출한 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미국 ○○○가 100% 투자하여 설립한 현지법인으로 ○○○의 자회사인 미국 ○○○○사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다단계형태로 판매하고 있는 업체로서 쟁점물품은 제조방법 및 물질 등에 특허가 출원된 상품으로 ○○○○의 허락없이 마음대로 생산하여 판매할 수 없는 제품으로 제조자는 ○○○○사 및 ○○○○사 등이며, ○○○○사는 ○○○○○ 상표권 소유기업으로 전세계 47개국에 자회사가 있는 다국적기업으로 ○○○○ 및 모든 회원사는 미국본사인 ○○○○의 경영방침과 전산망을 이용 관리·운영되고 있다.
(2)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제4방법으로 결정한 것이 타당한 것인지와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판매원으로부터 별도로 수취한 취급수수료를 국내판매가격산정시 포함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수입거래를 보면, 청구법인과 ○○○○는 특수관계자로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수출자를 ○○○○로 신고하였으며, 선화증권(B/L)상의 수출자 및 송하인 역시 ○○○○로 기재되어 있고, 또한 쟁점물품에 부착되는 라벨 등을 미국내에서 구입하여 무상으로 제조자에게 지원하는 동시에 쟁점물품의 적하보험을 부보하고 보험료를 지급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물품의 수출판매자는 사실상 ○○○○이며, ○○○○사 및 ○○○○사는 자체 생산공장이 없는 ○○○○에 의하여 하청받은 생산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 계약(○○○○와 ○○○○ Indersties, Inc(Omni-Pak)간의 1997.9.2 체결된 물품공급계약)에 의하면 제조자인 ○○○○사 및 ○○○○사는 ○○○○의 허락없이는 쟁점물품을 회원사외 제3자 등에게는 마음대로 판매가 불가능하므로 ○○○○가 사실상 수출자로 보아야 하고, 거래가격은 제조자의 공급가격에 수출자의 판매에 관한 모든 비용과 최근 회계연도에 실현된 동종 또는 동류의 물품의 판매에 따른 판매자의 전반적인 기업이윤을 적정하게 포함한 가격으로 신고되어야 하나, 청구법인이 국세청에 제출한 제품가격산정내용을 보면 "○○○○는 청구법인의 장기적 수입이 최대화할 수 있도록 청구법인의 물품가격을 설정하고 감독하며 조정한다."라고 하고 있어 이는 수출자가 일방적으로 수입가격을 결정하고 있다는 증거로서, 이러한 수출자의 통상적인 이윤이 반영되지 않은 제조자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한 것은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보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고 보이고, 따라서 관세법상 과세가격의 결정원칙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제4방법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의 경우 타 업체와는 달리 택배운송비, 창고운영비, 창고임대료, 급여 및 복리후생비, 감가상각비 등의 비용을 청구법인이 대리 수행 후 판매원으로부터 동 용역대가로 수취한 취급수수료(일반적으로 상품에 판매가격의 7%라고 표기되어 있음)를 별도로 취급하고 있고 이 비용에는 국내에서 순수하게 발생한 용역마진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므로 처분청에서 이를 재조사하여 타 업체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과 비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 (2)에 대하여
가. 관련규정
(1) 관세법 30조(구 관세법 제9조의 3)【과세가격의 결정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를 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9조의 4 내지 제9조의 8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 3. 생략.
4.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권리사용료의 산출】① 법 제30조 제1항 제4호에서 "이와 유사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생략
2. 법적 권리에는 속하지 아니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
②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그 고안이나 창안을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를 제외하며, 이하 "권리사용료"라 한다)는 당해물품에 관련되고 당해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
1. 권리사용료가 특허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
가. 특허발명품
나. 방법에 관한 특허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
다. 국내에서 당해 특허에 의하여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원재료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특허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구현되어 있는 물품
2. 생략
3. 권리사용료가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희석·혼합·분류·단순조립, 재포장 등의 경미한 가공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
4. 생략
5. 권리사용료가 실용신안권 또는 영업비밀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당해 실용신안권 또는 영업비밀이 수입물품과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관련이 있는 경우
6. 권리사용료가 기타의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당해 권리가 수입물품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 중 권리의 성격상 당해 권리와 가장 유사한 권리에 대한 규정에 준하는 관련이 있는 경우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
1.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2.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3.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로부터 특허권 등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 등을 사용하게 하고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외에 권리사용료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3)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3-4조【권리사용료의산출방법】시행령 제3조의 3 제6항의 규정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권리사용료의 산출방법"이라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 원재료, 구성요소 등(이하" 수입부분품 등"이라 한다)이라 할지라도 당해 권리가 수입물품에만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의 전액을 가산한다. 다만, 지급되는 권리사용료 중 당해 수입부분품 등과 관련이 없는 우리나라에서의 생산, 기타 사업 등의 활동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에 완제품의 가격(제조원가에서 세금을 제외한 금액)중 당해 수입 부분품 등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권리 사용료 금액을 가산한다.
4. 권리사용료의 지급 원인이 되는 물품이 장기간 반복하여 수입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의 안분을 위한 조정액과 가산율은 다음 각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
가. 수입물품이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
조정액 = 총지급로얄티×{당해수입물품가격/완제품가격(세금제외)}
가산율 = 조정액×당해수입물품가격
나. 생략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미국 ○○○가 100% 투자하여 설립한 현지법인으로 ○○○의 자회사인 미국 ○○○○사로부터 ○○○○○ 상표가 표기된 건강보조식품 및 화장품 등을 수입하여 다단계형태로 판매하고 있는 업체로서, ○○○○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고 화장품제조는 국내제조자인 ○○○○(주)에서 제조하여 청구법인에게 납품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화장품 국내 판매가격의 8%를 ○○○에게 라이센스료로 지급하고 있다. ○○○는 ○○○○○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이고, ○○○ 및 모든 회원사는 미국본사인 ○○○○의 경영방침과 전산망을 공동이용 관리·운영되고 있다.
(2) 처분청이 이 건 라이센스료를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이 있다고 하여 물품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것이 정당한 처분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과 ○○○간에 1996.11.18. 체결한 화장품 및 ○○○○ ○○○○ Drink에 대한 "라이센스 및 기술지원 계약"의 주요내용을 보면, 전문에 기술도입자(청구법인)는 "기술제공자의 기술정보에 대한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이와 관련한 기술서비스 및 지원을 제공받고자 하며, 기술제공자(○○○)는 이를 허가하고 제공한다.", 제2.2조(라이선스의 허여)에 "제4.1조에 기재된 로열티에 대한 대가로 기술도입자가 대한민국내에서 기술정보(모든 특허·상표·기타 독점적 소유권등)를 이용할 수 있는 독점적 라이센스를 허여한다.", 제4.1조(로열티의 운용)에 "본 계약기간동안 기술지원 및 본 계약에 따른 라이센스에 대한 대가로 기술도입자는 기술제공자에게 매 역월 순 매출액의 8%에 해당하는 로열티를 계속하여 지급한다.", 제4.5조(견본품/서면보고)에 "기술도입자는 기술제공자가 본 건 제품이 기술제공자의 사양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본 계약에 따라 제조되는 모든 제품들의 견본품을 제공한다.", 제8.2조(해지에 따른 본건 제품의 양도)에 "본 계약의 만료 또는 조기해지시 본건 제품(재공품 포함)에 대한 모든 권리, 소유권, 또는 이권을 기술제공자에 즉시 양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청구법인은 ○○○○(주)와 OEM(주문자 상표생산방식)계약을 체결하여 국내업체인 ○○○○(주)가 제조한 화장품을 청구법인이 납품받아 판매하고 있으며, 화장품용기는 ○○○○○ 상표가 표기된 상태로 청구법인이 ○○○○로부터 수입하여 ○○○○(주)에 제공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특허권 등의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기 위하여는 권리사용료를 당해물품에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바, 기술도입계약서 1.4조에 의하면 화장품의 제조방법 및 공정에 대한 기술, 노-하우뿐만 아니라 기술제공자가 가지고 있는 계약제품의 상호·상표권의 사용을 허여한 대가로 라이센스료가 지급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고, 화장품용기는 화장품의 주요 구성요소(제조원가의 약 30% 차지)로서 ○○○○○ 상표가 부착된 화장품용기는 구 관세법 시행령 제3조의 3 제3항에 따라 ‘관련성'이 있다고 보이며, 설사 화장품용기 자체는 누구나 제조, 판매할 수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기술제공자의 자회사인 ○○○○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쟁점물품은 상표등록이 되어 있어 상표권료를 지급하지 않고는 공개된 시장에서 수입할 수 없다고 여겨지고, 또한 기술도입계약서 제8.2조에 제품(재공품포함)에 대한 모든 권리, 소유권, 또는 이권이 기술제공자에게 있다는 것은 구매선택권이 구매자에게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기술제공자에게 라이센스료를 지급해야 하므로 동 시행령 제3조의 3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조건'이 성립된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건 지급된 라이센스료(로열티)는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경정처분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권리사용료 과세가격을 산출한 계산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에서 관세청 고시인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3-4조 제2호 및 제3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당해 수입물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안분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잘못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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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4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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