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적용대상국가 및 발효일
가. 2022년 2월 1일 발효
(1) 아세안 6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2) 중국
(3) 일본
(4) 호주
(5) 뉴질랜드
나. 2022년 3월 18일 발효 : 말레이시아
다. 2023년 1월 2일 발효 : 인도네시아
라. 2023년 6월 2일 발효 : 필리핀
마. 미발효 : 미얀마
3. 원산지증명 발급방식 (시행규칙
제7조)
가. 기관발급 원산지 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 (별지
제24호의5 서식,
별지
제24호의6서식(을지),
RCEP 홈페이지 서식)
(참조 :
RCEP 회원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현황)
(1) 브루나이다루살람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브루나이 재정경제부
(2) 캄보디아왕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캄보디아 상무부
(3) 인도네시아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인도네시아 통상부
(4)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라오스 산업통상부 또는 상공회의소
(5) 말레이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6) 미얀마연방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미얀마 상무부
(7) 필리핀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필리핀 세관
(8) 싱가포르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싱가포르 세관
(9) 태국왕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태국 상무부
(10)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베트남 산업무역부
(11) 일본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일본 상공회의소
(12) 중화인민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국해관총서 또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13)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호주상공회의소, 호주산업협회, Trade Window Origin Pty Limited
(14)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뉴질랜드 상공회의소(New Zealand Chamber of Commerce) 또는 Trade
Window Origin Limited
(15)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세관, 상공회의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
나. 자율발급 원산지 신고서(DO: Declaration of Origin)
(참조 :
권고서식)
(1)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하고 서명한 원산지 신고서
※
RCEP 협정대상국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
(2)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한 원산지 신고서 : (호주, 일본, 뉴질랜드는 2025년 1월 1일 시행. 그 밖의 국가는 시행 미정)
4. 원산지증명 (협정 제3.16조, 제3.22조)
가. 유효기간 :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년
나. 원산지증명 국가명 기재
- 원산지증명 상의 국가명은 아래의 기준에 따른 영문명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다른 방식(ISO부호 등)은 사용 불가
| 국문명 |
영문명 |
국문명 |
영문명 |
| 호주 |
Australia |
라오스 |
Lao PDR |
| 브루나이 |
Brunei Darussalam |
말레이시아 |
Malaysia |
| 캄보디아 |
Cambodia |
미얀마 |
Myanmar |
| 중국 |
China |
뉴질랜드 |
New Zealand |
| 인도네시아 |
Indonesia |
필리핀 |
Philippines |
| 일본 |
Japan |
싱가포르 |
Singapore |
| 대한민국 |
Korea |
태국 |
Thailand |
| |
|
베트남 |
Viet Nam |
다. 원산지증명서의 소급발급, 재발급
(1) 비자발적 오류, 누락 또는 그 밖의 사유 및 정정발급 상황에서 원산지증명서가 선적전까지 미발급된 경우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소급발급 신청 가능 (소급발급 원산지증명서에는 'ISSUED RETROACTIVELY' 문구 기재)
(2) 원산지증명서 원본이 도난, 분실 또는 멸실된 경우, 원본의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진정등본 발급 신청 가능 (재발급
원산증명서에는 원본과 동일한 발급번호, 발급일자와 'CERTIFIED TRUE COPY' 문구 기재)
라. 원산지증명 제출 면제
(1)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미화 200달러 이하인 소액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 제출 면제 (구매영수증, 제품의 원산지 표기 등을 통해
상품의 원산지를 간이하게 확인한 후 협정관세 적용)
(2)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의 제출을 면제하지 않음
(가) 물품을 분할하여 수입하는 등 물품의 과세가격이 미화 200달러를 초과하지 않도록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수입하는 물품인 경우
(나) 해당 수입이 당초 계획된 일련의 수입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
5. 세율부호
| 구분 |
부호 |
설명 |
|
중국 |
FRCCN1 |
- 하나의 품목번호에 1개의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물품
- 하나의 품목번호에 서로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경우 최고세율 적용물품 |
| FRCCN2~5 |
- 하나의 품목번호에 서로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경우 최고세율인 FRCCN1을 제외하고 세율이 높은 순으로 FRCCN2부터 FRCCN5까지 순차 적용 |
| 일본 |
FRCJP1 |
- 하나의 품목번호에 1개의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물품
- 하나의 품목번호에 서로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경우 최고세율 적용물품 |
|
FRCJP2~6 |
- 하나의 품목번호에 서로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경우 최고세율인 FRCJP1을 제외하고 세율이 높은 순으로 FRCJP2부터 FRCJP6까지 순차 적용 |
|
FRCJP9 |
- 종가 또는 종량세 적용물품 |
| 아세안 |
FRCAS1 |
- 하나의 품목번호에 1개의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물품
- 하나의 품목번호에 서로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경우 최고세율 적용물품 |
|
FRCAS2~8 |
- 하나의 품목번호에 서로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경우 최고세율인 FRCAS1을 제외하고 세율이 높은 순으로 FRCAS2부터 FRCAS8까지 순차 적용 |
| 호주 |
FRCAU1 |
- 하나의 품목번호에 1개의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물품
- 하나의 품목번호에 서로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경우 최고세율 적용물품 |
|
FRCAU2~8 |
- 하나의 품목번호에 서로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경우 최고세율인 FRCAU1을 제외하고 세율이 높은 순으로 FRCAU2부터 FRCAU8까지 순차 적용 |
| 뉴질랜드 |
FRCNZ1 |
- 하나의 품목번호에 1개의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물품
- 하나의 품목번호에 서로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경우 최고세율 적용물품 |
|
FRCNZ2~8 |
- 하나의 품목번호에 서로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경우 최고세율인 FRCNZ1을 제외하고 세율이 높은 순으로 FRCNZ2부터 FRCNZ8까지 순차 적용 |
6. 관세감면 (FTA관세법
제30조)
-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협정에서 정한 범위에서 그 원산지에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한다.
| 구분 |
설명 |
국가 |
관세감면부호 |
부가세감면부호 |
재수출
조건부 면세 |
언론장비, 텔레비전 방송용 장비, 소프트웨어, 방송·영화 촬영
장비 등 일시 입국하는 사람의 영업활동, 거래 또는 직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장비 |
라오스 |
EF301130170 |
K151500 |
|
브루나이 |
EF301130171 |
|
싱가포르 |
EF301130172 |
|
일본 |
EF301130173 |
|
캄보디아 |
EF301130174 |
|
태국 |
EF301130175 |
|
호주 |
EF301130176 |
|
필리핀 |
EF301130222 |
|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물품(구성부품, 보조기구와 부속품을 포함한다) |
라오스 |
EF301130180 |
|
브루나이 |
EF301130181 |
|
싱가포르 |
EF301130182 |
|
일본 |
EF301130183 |
|
캄보디아 |
EF301130184 |
|
태국 |
EF301130185 |
|
호주 |
EF301130186 |
|
필리핀 |
EF301130223 |
| 운동경기용 물품(시범용 및 훈련용 물품을 포함한다) |
라오스 |
EF301130190 |
|
브루나이 |
EF301130191 |
|
싱가포르 |
EF301130192 |
|
일본 |
EF301130193 |
|
캄보디아 |
EF301130194 |
|
태국 |
EF301130195 |
|
호주 |
EF301130196 |
|
필리핀 |
EF301130224 |
| 상용 견품 |
라오스 |
EF301130200 |
|
브루나이 |
EF301130201 |
|
싱가포르 |
EF301130202 |
|
일본 |
EF301130203 |
|
캄보디아 |
EF301130204 |
|
태국 |
EF301130205 |
|
호주 |
EF301130206 |
|
필리핀 |
EF301130225 |
| 물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거나 임대하기 위하여 그 성질·작동 등을 보여주는 시연용 영상 또는 음향 기록매체. 다만, 일반대중을 위한 방송용은 제외한다. |
라오스 |
EF301130210 |
|
브루나이 |
EF301130211 |
|
싱가포르 |
EF301130212 |
|
일본 |
EF301130213 |
|
중국 |
EF301130214 |
|
캄보디아 |
EF301130215 |
|
태국 |
EF301130216 |
|
호주 |
EF301130217 |
|
필리핀 |
EF301130221 |
|
상용견품 |
상용견품(견품 이외의 용도로 판매되거나 사용되기에 부적합하도록 천공, 절단 등 견품화 처리가 된 물품 또는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에 한정한다) |
라오스 |
EF301330640 |
K090000 |
|
브루나이 |
EF301330641 |
|
싱가포르 |
EF301330642 |
|
일본 |
EF301330643 |
|
캄보디아 |
EF301330644 |
|
태국 |
EF301330645 |
|
필리핀 |
EF3013306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