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4호 서식] 과태료 부과 통지서(제37조 관련)

과태료 부과 통지서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대외무역법」,「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 성명(명칭): <법인 경우, (주)OOO(대표이사 : 000)>

- 주소:

- 위반사실: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가까운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5.「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라 대통령령의 정하는 사유 없이 일정한 횟수, 금액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하면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6.「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7.「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에 따라 고액․상습체납자는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2.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양식) 1부.  끝.

0 0 세관장    인

(세관주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