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3호 서식] 과태료 부과예정통지 및 의견진술 안내문(제37조 관련)

과태료 부과예정통지 및 의견진술 안내문

1. 귀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아래 사실에 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20××년 ××월 ××일까지 이 안내문의 이면의 “의견진술서”에 귀하의 의견을 사실대로 기술하여 우리세관에 보내주시거나 우리세관  ○○과 (전화번호 : 000-000-0000, 담당자 :       )로 귀하의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지정된 기일 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소정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의견진술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감경된 과태료는 이 안내문과 함께 동봉된 납부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납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또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의견진술 기한 이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가. 인적사항

- 업  체  명:

- 주      소: <법인 경우, 회사 소재지>

- 성      명: <법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한자)

- 사업자 번호(또는 주민번호):

나. 위반내용:

다. 과태료 부과예정금액

①의견진술 기한 이내 자진납부시 20% 감경	②정상납부시	③정상납부 체납시 3% 가산	④정상납부 체납시 60개월간 월 1.2% 가산
②-(②×0.2)		②+(②×0.03)	②+(②×0.03)+(②×0.012×60)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과태료감경 대상자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 감경 가능

라. 적용법조:「대외무역법 제59조」,「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세관주소:                                                               )

[별지 제23호 서식] 과태료 부과예정통지 및 의견진술 안내문(제37조 관련)

(뒷면)

의   견   진   술   서

1. 진술인의 인적사항

- 주       소:

- 직       업:

- 성       명:                (한자)                (남, 여)

- 생 년 월 일:

2. 위반 사유

3. 과태료 처분에 관한 유리한 내용이나 증거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대상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나 근거

위 진술은 사실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일자:     년   월   일

작 성 자:               (인)

00 세 관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