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6호] 원산지표시 시정명령서(국내유통물품용) (제33조제6항 관련)

(앞면)

원산지표시 시정명령서(국내유통물품용)
명령번호 : YYYY-0000
대상자	상 호				대표자
	주 소				사업자번호
	담당자				전화번호
대상물품	수입신고번호				신고수리일
	신고세관				원산지
	품 명				금 액
	규 격				수입신고금액		원
	수 량				거래가격		원
시정장소	주 소
	전화번호
위반유형	□ 허위표시 □ 오인표시 □ 손상․변경 □ 미표시 □ 표시방법 위반
위반내용	※ 뒷면의 요령에 따라 작성
시정방법	※ 뒷면의 요령에 따라 작성
(「대외무역법」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따라 위와 같이 시정을 명하오니, 년 월 일까지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정당한 이유 없이 시정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경우 년 월 일까지 별지 제8호 서식의 ｢의견 제출서｣에 귀하의 의견을 사실대로 기술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우리세관으로 보내주시거나 우리세관 ○○과(전화번호: 000-000-0000, 담당자: )로 귀하의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인)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뒷면)

<원산지표시 시정명령서 작성요령>

위반유형		위반내용	시정방법※
허위표시, 오인표시 미표시, 손상․변경		“허위표시” 또는 “오인표시“ “미표시”, 또는 “손상․변경” 으로 기재하고, 그 내용 서술	-공통사항 시정방법 명시 -필요시 삭제할 사항 및 선택사항 명시
표시방법 위반	① 표시단위 위반	가 : “.현품 미표시”, 나 : “포장 미표시”, 다 : “현품․포장 미표시”로 구분 기재하고, “나”, “다”는 근거법규 기재	현품, 포장, 현품 및 포장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정
	② 표시위치 위반	“표시된 위치” 및 식별 곤란 사유 기재	전․후․좌․우․상․하․내․외 등 특정 위치를 지정
	③ 표시방식 위반	“표시된 방식” 및 부적합 사유 기재	규정된 표시방법 중 당해물품에 적합한 방식 (예: ㅇㅇ인쇄)지정
	④ 표시 크기, 색상, 철자법 등 위반	“표시된 크기” 등 및 판독 곤란 사유 기재	표시할 글자의 포인트, 색깔, 철자법을 지정 또는 당해상품의 타 표시사항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지정
	⑤ 사용언어 위반	“「비허용 언어명」 으로 표시” 또는 “표시 된 내용” 기재	한글, 한자, 영문 중 하나를 지정
	⑥「생산」및「국명」 표기방식 위반	“표시된 내용“ 및 부적합 사유 기재	규정의 범위내에서 최대한 간단 명료한 방식 지정
	⑦ “① ~ ⑥” 중 2이상에 해당	상기 예에 따라 위반 항목별로 따로 기재	상기 예에 따라 위반 항목별로 따로 명시

※ 시정방법의 구분

- 공통사항: 표시 단위․위치․방식

- 선택사항: 표시 크기․색상․철자법․언어, 생산 또는 국명, 삭제할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