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5호 서식] 원산지표시 시정명령서(수입물품용) (제33조제2항 관련)

원산지표시 시정명령서(수입물품용)

문서번호 : 세관-과-시정-YY-00000                          일자 :     년   월   일

수    신 :

● 화주 등 기본사항

신고번호		신고 일자
B/L번호		화물관리번호
수입화주		사업자부호

● (란번호/총란수 :     /    )

품명/규격
세번(HS)		원산지		수량		과세가격
위반유형	(1 : 허위표시, 2 : 오인표시, 3 : 손상․변경, 4 : 미표시, 5 : 부적정표시)
위반내용
시정방법

● (란번호/총란수 :     /    )

품명/규격
세번(HS)		원산지		수량		과세가격
위반유형	(1 : 허위표시, 2 : 오인표시, 3 : 손상․변경, 4 : 미표시, 5 : 부적정표시)
위반내용
시정방법

● 주의사항

1. 「대외무역법」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원산지표시의 시정을 명령하오니   년    월  일 까지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관이 허용되지 아니하며, 관련 법률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원산지표시 시정방법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 제기하시기 바라며, 화주 책임하에 작업과정에서 파손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ㅇ 세 관 장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별지 제15호 서식] 원산지표시 시정명령서(수입물품용)

[뒷면]

< 통관단계 위반행위별 제재조치 부과기준 >

위반행위 종류	위반횟수
	1차	2차	3차이상
1. 원산지 허위·오인표시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 위반)	시정명령	시정명령 및 과징금 (위반물품 수입신고 금액의 10%나 3억원 중 적은금액)	시정명령 및 과징금 (50% 가중)
2. 원산지 손상·변경표시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2호 위반)
3. 원산지 미표시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3호 위반)		시정명령 및 과징금 (위반물품 수입신고 금액의 10%나 2억원 중 적은금액)	시정명령 및 과징금 (30%가중)
4. 원산지표시 부적정 (대외무역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하며, 과징금액의 부과기준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0조를 적용함

<알아두면 유용한 수입신고전 원산지 확인을 위한 규정>

①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 제17조(장치물품의 수입신고전 확인)

- 화주는 수입신고전 물품확인승인(신청)서(별지제18호서식)를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장치물품을 확인가능 ⇒ 이때 원산지 유무 여부를 확인하여 수입신고전 원산지 보수작업시 원산지 위반횟수에 산정되지 않습니다.

② 원산지표시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41조(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기 전에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신청서(별지제29호서식)와 견본을 제출하여 적절한 원산지표시방법에 관한 확인을 관세청장에게 요청 ⇒ 원산지 부적정 표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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