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1] <개정 2024. 6. 14.>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제38조제1항 관련)
위반사항	근거법령	처분 기준
1.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경우	법 제23조제2항	등록취소
2.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정보를 특별한 사유 없이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3조제2항
가. 5일 초과 30일 미만(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나. 30일 이상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정보 전부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제품 등록취소
다. 삭제 <2024. 6. 14.>
3.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23조제2항	시정명령
4. 3년 동안 2회의 시정명령을 받고 그 내용을 모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3조제2항	해당 제품 등록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