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관세청 감사담당관, 042-481-7704)

관세청훈령	제 919호	(2003. 05. 19.)	관세청훈령	제1842호	(2016. 09. 28.)
관세청훈령	제 959호	(2004. 03. 04.)	관세청훈령	제1902호	(2018. 02. 27.)
관세청훈령	제1020호	(2005. 06. 30.)	관세청훈령	제1909호	(2018. 04. 04.)
관세청훈령	제1029호	(2006. 01. 01.)	관세청훈령	제1920호	(2018. 06. 26.)
관세청훈령	제1046호	(2006. 04. 25.)	관세청훈령	제1949호	(2019. 03. 14.)
관세청훈령	제1106호	(2007. 05. 07.)	관세청훈령	제2004호	(2020. 05. 26.)
관세청훈령	제1133호	(2007. 10. 26.)	관세청훈령	제2096호	(2021. 03. 29.)
관세청훈령	제1210호	(2009. 01. 23.)	관세청훈령	제2124호	(2021. 11. 05.)
관세청훈령	제1292호	(2009. 10. 07.)	관세청훈령	제2143호	(2021 .12. 28.)
관세청훈령	제1354호	(2010. 06. 10.)	관세청훈령	제2219호	(2022. 09. 29.)
관세청훈령	제1576호	(2013. 10. 31.)	관세청훈령	제2295호	(2023. 11. 09.)
관세청훈령	제1751호	(2015. 07. 14.)	관세청훈령	제2324호	(2024. 06. 10.)
관세청훈령	제1792호	(2015. 12. 31.)	관세청훈령	제2335호	(2024. 09. 0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윤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나. 인가·허가·신고·특허·승인·지정 등의 취소, 영업정지, 반입정지, 통관보류, 반입명령, 통고처분,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다. 조사, 심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분석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마. 물품, 용역의 구매, 공사계약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바. 정책, 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사. 그 밖에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상급자 및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 예산, 감사, 상훈, 평가, 분석, 교육훈련 또는 전산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다. 관세행정 관련 업무를 위임, 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 위탁하는 공무원 및 그 사무를 위임, 위탁받는 공무원

라.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공무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4.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화폐ㆍ재화ㆍ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바.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사.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자채권

아.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ㆍ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한 상품권 중 휴대전화 등 모바일기기에 저장되어 사용되는 상품권

자. 그 밖에 사목 및 아목에 준하는 것으로서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의 장(이하 “금융정보분석원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준수의무와 책임) 공무원은 이 훈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5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이하 “부당한 지시”라 한다)를 한 때에는 그 사유를 별지 제1호서식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그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별지 제2호서식으로 제40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사유를 소명하고 부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지시의 판단기준과 그에 해당할 수 있는 유형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 <삭  제>

제6조의2 <삭  제>

제6조의3 <삭  제>

제6조의4 <삭  제>

제6조의5 <삭  제>

제7조 <삭  제>

제7조의2 <삭  제>

제8조(업체 등 무단방문 금지) ① 공무원은 관세행정수요자(이하 “수요자”라 한다) 거주지 또는 사업장을 방문할 때 미리 출장계획을 수립하여(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파출검사 등은 제외한다) 소속 기관의 장으로부터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공무원은 공무로 출장을 갈 때 공무원증 등 신분증을 소지(관복을 착용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하고 이를 수요자에게 보여 준 후 출장업무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 혈연, 학연, 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제11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 승진, 전보, 상훈, 징계 등 신분상 문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 승진, 전보, 상훈, 징계 등 신분상 문제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3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제14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제15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 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안 된다.

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된다.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관세청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④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 수행으로 알게 된 사적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소속 기관의 직무관련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

1. 항공기, 선박 등 교통수단의 동일 등급 내 편한 좌석으로 배정을 요청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2. 항공사가 일정 등급 이상의 우수 고객 등 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제공하는 공항 라운지 이용 등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3. 그 밖에 직무관련자가 특정 고객에게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제16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또는 가상자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수출입 통관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수출입 거래선, 수출입 가격 정보 등

2. 심사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업 투자 계획, 영업 비밀 정보 등

3. 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외환거래 정보 등

4. 물품 구매, 용역 등 계약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구매, 입찰 정보 등

5. 그 밖에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자료 및 정보 등

② <삭  제>

③ <삭  제>

④ <삭  제>

⑤ <삭  제>

⑥ <삭  제>

제17조 <삭제>

제17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7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제4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1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③ 제2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소속 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가액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나자 직계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게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제1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제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8호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그 밖에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감사·조사·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라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2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3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사례금을 제공하는지를 미리 알 수 없는 외부강의등을 포함한다)을 할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삭  제>

④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⑤ 소속 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⑥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⑦ 공무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20호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공무원의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 <삭  제>

제22조(과도한 채무부담행위의 자제) ① 공무원은 제3자를 위한 재정보증(이하 "재정보증행위 등"이라 한다)을 하거나 자신의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채무부담 행위를 자제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재정보증행위 등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을 작성하여 소속 기관의 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정보증행위 등을 신고한 공무원은 신고한 사항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즉시 그 사항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재정보증행위등의 신고와 그 처리에 관한 요령은 별표 4와 같다.

제23조(경조사 통지의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예: 관세청 지식경영포털시스템)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5장 윤리 및 복무자세

제24조(명예긍지 내재화) 공무원은 청렴과 공정, 정직과 성실이 우리가 지켜야 할 명예의 근본임을 인식하고 관세국경을 관리하는 우리의 임무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이를 위하여 헌신한다.

제25조(공정·친절한 공직수행) 공무원은 직무수행과정에서 수요자에게 공정하고 친절하여야 한다.

제26조(무사안일·직무해태 금지)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무사안일하거나 직무수행을 게을리 하여 수요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27조(성실납세 풍토조성)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의견이나 고충 애로사항 등을 적극 수렴하여 관세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으로써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성실하고 자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성실납세 풍토조성에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1. 해외여행 후 입국하는 경우로서 휴대품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등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때의 자진 신고

2. 해외쇼핑몰 등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고자 할 때 물품의 품명, 수량 및 가격 등에 대한 명확한 기재

3. 그 밖에 사적 영역에서 관세청의 직무관련자가 되어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경우 직무관련자가 이행하여야 할 의무의 성실한 이행

③ 공무원은 자신의 가족, 친족 및 그 밖에 사적 친분관계가 있는 자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권장하는 등 성실납세 풍토가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품위유지) ① 공무원은 공무수행과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공사(公私)를 불문하고 소속 기관과 공무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항상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분수에 맞지 않는 생활로 공무원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하고 가정생활은 화목하고 검소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과도한 음주나 성범죄, 폭력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건전한 생활을 영위하여야 한다.

제29조(비밀엄수) ①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며,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② 공무원은 외부기관으로부터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 받았을 때에는 사용목적을 확인하고, 소속 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후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업무용 컴퓨터 또는 관세청통합정보시스템 등 관세행정 관련 전산시스템을 사용할 때 관련 정보 및 자료를 무단 유출하거나 사적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30조(공평무사한 민원업무 수행) ①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서류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등 부당하게 민원업무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

② 공무원은 민원업무를 수행할 때 지연, 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민원을 우선 처리하는 등 민원인을 불공평하게 차별대우해서는 안 되며 공평무사하게 민원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민원인에게 반말을 하는 등 인격을 무시하거나 불쾌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친절하게 민원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1조(보고 등의 의무) ① 공무원은 업무를 정확하게 하여 사실과 다른 보고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상급자에게 거짓으로 보고해서는 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 등과 관련하여 수사기관, 법원 등에 소환되거나 참고인, 증인 자격으로 출석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출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석한 공무원은 조사받은 일체 사항에 대하여 즉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소속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관세청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성실 재산등록 의무) 공무원은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재산등록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3조(비리혐의자의 재산증식과정 소명의무) ① 관세청장은 출처가 불분명한 소득으로 재산을 증식시키는 등 비리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의 재산증식 과정을 소명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재산증식 과정에 대한 소명서를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명서의 내용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로 소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직접조사를 할 수 있다.

제34조(서약서의 제출 등) ① 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거나 다른 부처에서 전입한 공무원은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수령하고, 별지 제23호서식의 청렴실천서약서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4급 이상의 공직자는 매년 2월말까지(승진자의 경우 승진 임용 후 2개월 내) 별지 제24호서식의 반부패·청렴서약서에 서명한 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연간 2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따라 신규 임용되는 공무원이 제출하는 서약서는 관세인재개발원장이 신규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기간 중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서약서는 관세청장이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35조(관리감독 책임) ① 관리자(주무, 과장, 국장, 세관장 및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소속 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면서 비위관련 사건,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근무기강이 문란하거나 금품수수 성향이 높은 부적격 직원을 자율적으로 적발하여 자체 시정하거나 비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관세청 감사관 및 본부세관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비위사건 발생 시 사전예방 노력이 미흡한 경우에는 소속 직원에 대한 관리소홀 책임을 진다.

제6장 위반 시의 조치

제36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① 공무원은 알선·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금품등의 수수,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훈령을 위반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 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7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훈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 또는 감독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이하 이 조에서 “소속 기관의 장 등”이라 한다)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다른 공무원이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기관의 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④ <삭  제>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받은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감사관(감사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패 행위자의 바로 위 상급 지휘·감독자, 소속부서(과)의 직원, 부패행위자의 해당 업무 지휘·감독권이 있는 상급기관의 담당자 및 해당 부서 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부패행위 인지 여부를 다음 각 호의 시점까지 확인·조사한 후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내부 적발 사건: 부패행위자 조사 시부터 종료 전까지 확인

2. 외부기관 적발 사건: 부패행위로 확인되어 통보된 직후 지체 없이 확인

⑦ 공무원은 부패행위 또는 자율사정활동과 관련한 본청 감사관 및 본부세관 감사담당관의 확인·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제37조의2(신고자 보호 등) ①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이하 이 조에서 “신고등”이라 한다)을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누구든지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③ 신고자가 동의한 때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 훈령에 따른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된다.

④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등을 받은 소속 기관의 장 등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이 훈령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함에 따라 자신이 한 이 훈령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신고자 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세청 부정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

⑦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훈령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38조(징계 등) 이 훈령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에 따라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39조(교육) ① 관세청장 및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무원 행동강령 및 이 훈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연 2시간 이상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 및 소속 기관의 장은 공무원을 신규 임용할 때 이 훈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세인재개발원장에게 이 훈령의 교육과정에 대한 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방지와 공직자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관세청장 및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9조의2(부패행위자 청렴교육 이수) ① 부패행위자가 위반행위를 하고 징계(파면 및 해임은 제외한다), 불문경고 및 엄중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39조제1항에서 정하는 교육 외에 별도의 교육(처분 건별로 2시간 이상, 이하 ‘청렴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고 그 결과를 1개월 내에 관할 감사담당관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1항에 따른 청렴교육 이수 대상 위반행위 등 세부사항은 별표 5와 같다.

제40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1. 관세청: 감사관

2. 본부세관: 감사담당관

3. 세관: 공무원의 임용·복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과 단위 부서가 없는 경우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

4. 관세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

5. 중앙관세분석소: 총괄분석과장

6.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장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 상담, 이 강령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및 조사처리, 그 밖에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훈령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41조(취업제한의 안내) 소속 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에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영리사기업체 등에 일정기간 취업이 제한되고, 취업이 제한된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42조(기록의 보관·관리) ① 관세청장 및 소속 기관의 장은 이 훈령에 따라 제출된 사항, 확인 사항 및 조치 내역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를 준용한다.

② 관세청장 및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의 기록을 전자 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1046호, 2006. 4. 25.>

①(시행일)이 강령은 2006. 5.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6호, 2007. 5. 19.>

①(시행일)이 강령은 2007. 5. 19.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3호, 2007. 10. 26.>

①(시행일)이 강령은 2007. 11. 1.부터 시행한다.

②(훈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훈령은 이를 폐지한다.

1. 관세청공무원복무에관한시행세칙(훈령 제228호)

2. 관세청감사직원수칙에관한시행세칙(훈령 제589호)

부칙  <제1210호, 2009. 1. 23.>

①(시행일)이 강령은 2009. 2.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4호, 2010. 6. 1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0년6월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576호, 2013. 10. 3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1호, 2015. 7. 14.>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5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2호, 2015. 12. 3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2호, 2016. 9. 28.>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2호, 2018. 2. 27.>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8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종전 훈령에 따라 이미 신고한 것은 이 훈령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09호, 2018. 4. 4.>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관세공무원 행위기준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1897호)을 폐지한다.

제3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는 고위공직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이 공무원 또는 직원 등의 채용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이 수의계약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가상통화 보유사실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해당 공무원이 전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시행일 전에 전입한 공무원은 이 훈령의 시행일에 전입하는 것으로 본다.

제7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거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20호, 2018. 6. 26.>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9호, 2019. 3. 14.>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9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4호, 2020. 5. 26.>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지침의 폐지) 재정보증행위등신고및처리절차지침(감사감찰팀-2호, 2008. 3. 6.)을 폐지한다.

제3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약서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후 최초 임용, 전입되거나 승진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 2096호, 2021. 3. 29.>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2096호, 2021. 11. 05.>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1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2143호, 2021. 12. 28.>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2219호, 2022. 9. 29.>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2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관세공무원의 이해관계자 접촉 관리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2172호)을 폐지한다.

부칙  <제 2295호, 2023. 11. 6.>

(시행일) 이 훈령은 2023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2324호, 2024. 6. 10.>

(시행일) 이 훈령은 2024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2335호, 2024. 9. 6.>

(시행일) 이 훈령은 2024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부당한 지시의 판단기준과 유형(제5조제5항 관련)

1. 판단기준

가. 법령, 행정규칙(훈령ㆍ예규ㆍ고시ㆍ지침 등)에 위반되는 지시인지 여부

나. 업무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지시인지 여부

다.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지시인지 여부

라. 공익이 아닌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지시인지 여부

마.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는 지시인지 여부

바. 자율성이 보장된 것임에도 행위를 강요하는 지시인지 여부

사. 그 밖에 현저히 불합리한 행위를 강제하는 지시인지 여부

2. 부당한 지시에 해당될 수 있는 유형(예시)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음 행위를 지시할 경우 부당한 지시에 해당할 수 있음

가. 법령 등 규정을 위반하는 내용이거나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방향의 처리를 지시

나.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이 훈령 제15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시

다. 신고사건 등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처리방향을 지시하여 처리하도록 지시

라. 특정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검사 생략, 감면, 의전 등의 특혜를 부여하도록 지시

마. 점검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사무와 관련하여 계획 수립 단계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개인이나 업체 등을 포함하거나 제외하도록 지시

바. 관용차 등 공용물을 공익 목적이 아닌 출퇴근용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지시

사. 물품 구매 등 각종 계약 시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할 것을 지시

아. 업무추진비 등 예산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집행하도록 하는 지시

자. 공무원을 포함한 직원의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지시

차. 근무성적 평정을 이유로 강압적으로 특정 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회유하는 지시

카. 상급자의 직위 등을 이용하여 사적인 영역에서 골프 부킹, 콘도 예약 등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는 지시

타. 본인, 가족 또는 직원 등 개인의 경조사를 직무관련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지시

파. 다른 기관이나 단체 등에 자신의 외부강의등을 주선하도록 하는 지시

[별표 1의2] <삭  제>

[별표 2]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8조제3항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5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다음 각 목의 금품등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상품권(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과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15만원〔설날ㆍ추석 전 24일부터 설날ㆍ추석 후 5일까지(그 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해 발송하여 그 기간 후에 수수한 경우에는 그 수수한 날까지)의 기간에 한정 30만원〕으로 한다.

가. 금전

나. 유가증권(상품권은 제외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라. 제2호의 경조사비

비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ㆍ단서 및 제3호 본문ㆍ단서에서 규정하는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ㆍ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ㆍ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다. 제3호에서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을 말하며, 백화점상품권ㆍ온누리상품권ㆍ지역사랑상품권ㆍ문화상품권 등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소지자가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금액상품권은 제외한다.

라.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또는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5만원〔설날ㆍ추석 전 24일부터 설날ㆍ추석 후 5일까지(그 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해 발송하여 그 기간 후에 수수한 경우에는 그 수수한 날까지)의 기간에 한정 3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마.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별표 3]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20조제1항 관련)

가.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세금 공제 전의 것으로 1시간 40만원으로 한다. 다만, 기고는 1건당 40만원으로 한다.

나.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가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소속 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마.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별표 4]

재정보증행위등의 신고와 처리 요령(제22조제4항 관련)

1. 신고대상자: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2. 신고대상 재정보증행위등

가. 친족, 배우자, 동료, 친구 등 제3자(이하 “제3자”라고 함)의 채무에 대한 보증행위

나. 제3자의 취업을 위한 재정보증행위 또는 신원보증행위

다.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금전적 채무지급 의무가 있는 보증행위

※ 금전적 채무지급 의무가 없는 경우는 신고대상이 아님

3. 신고 및 처리 절차

가. 재정보증행위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을 작성하여 배우자의 동의(미혼인 경우 성인인 가족의 동의)를 받은 후 소속 부서의 장을 경유하여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소속 부서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가목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보증채무의 위험성과 이를 규제하는 취지를 설명하고 보증사유 및 보증금액과 보증채무 변제계획 등을 보아 보증채무 부담액이 보증인의 부담능력을 초과하는 등 보증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행위를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다. 소속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사항을 재정보증행위등 신고관리대장(별지 제22호의2서식)에 등재한 후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이때, 관세청 소속 공무원의 재정보증행위등 신고서는 감사관에게 보고한다.

라. 다목에 따라 보고를 받은 기관장 등은 채무보증과 관련하여 장래 관세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직무에 전념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재정보증행위등을 거부하도록 권고한다.

마. 재정보증행위등을 신고한 공무원은 신고된 재정보증행위등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한다.

4. 재정보증행위등 신고내용의 관리

가. 행동강령책임관은 재정보증행위등 신고사항을 별지 제22호의2서식에 따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나. 각 기관장은 재정보증행위등을 신고한 소속 공무원이 인사이동 등으로 다른 소속기관으로 전출한 때에는 기 제출된 신고서 사본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 통보받은 기관장은 재정보증행위를 한 직원의 소속 부서의 관리자에게 보증사실을 열람시켜 관련 업무에 참고하도록 한다.

5. 신고 절차 불이행시의 조치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재정보증행위 등을 하여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에 따라 조치한다.

6. 행정사항

각급 기관 행동강령책임관은 매월말 신고된 전월 신고현황(별지 제22호의2서식)을 매월 관세청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한다.

[별표 5]

청렴교육이수 대상 위반행위(제39조의2 관련)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중 아래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말함.

1. < 삭 제 >

2. < 삭 제 >

3. < 삭 제 >

4. < 삭 제 >

5. 인사 청탁 등의 금지(제12조)

6. 이권 개입 등의 금지(제13조)

7.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제14조)

8. 알선·청탁 등의 금지(제15조)

9.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제16조)

10. < 삭 제 >

11.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제17조의3)

12.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18조)

13.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제19조)

14.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제19조의2)

15.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제20조)

이수 대상 청렴교육(제39조의2 관련)

관세인재개발원 및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온라인 포함)으로서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는 교육을 말함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 이권개입, 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방지 관련 법령ㆍ제도에 관한 사항, 공직자의 청렴의식 함양과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호서식] (제5조 제1항 관련)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소 명 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 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항
소명 내용
20 년 월 일 소 명 인 (서명 또는 인)

■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2호서식] (제5조제1항 관련)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항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사유
년 월 일
상담요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부터 제8호서식까지 삭제

별지 제9호서식부터 제12호서식까지 삭제

■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3호서식] (제11조제1항 관련)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 상담요청)서
보 고 자 (상담요청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직 급)
정치인 등 인적사항	성 명		직 책
	소 속		전화번호
요구사항
부당한 근거
20 년 월 일 보고자(상담요청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4호서식 삭제

별지 제15호서식 삭제

■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6호서식] (제18조제4항 관련)
금품등 수수 신고서 ※ 제18조제3항제5호에 따른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직무관련공무원인 때
신 고 자	성명			직위(직급)
	소속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 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제공자와 친분관계를 맺게 된 경위
금품등을 제공받게 된 경위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증거자료
비고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7호서식] (제19조제1항 관련)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신 고 자	성명			직위(직급)
	소속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 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	반환여부
	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증거자료
비고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8호서식] (제19조제3항, 제20조제7항 관련)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청구금액
반환계좌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품(물품)
	수량(금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람	성명			주소
	연락처			청구인과 관계
	직무관련 내용
기타 사항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8호의2서식] (제19조의2 제2항 관련)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요구자	성명			직위(직급)
	소속
요구받은 사항
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9호서식 삭제

■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20호서식] (제20조제6항 관련)
외부강의등의 초과사례금 신고서
신 고 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활동 유형	[ ] 강의, 강연 [ ] 기고 [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 기타( )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담당자)		연락처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사례금	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초과사례금	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
초과사례금 반환	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 증빙서류 첨부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1호서식 삭제

■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22호서식] (제22조제2항 관련)
재정보증행위 등 신고서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보증하고자 하는 내용
피보증인 (채무자)의 인적사항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직 업			본인과의 관계
보증내용		채 권 자										보 증 액
		원채무발생사유										보증기간
		내 용
보증채무변제계획 (보증인이 변제하게될 경우)					별지 사용 가능
배우자의 보증 동의 ※ 미혼인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성인인 가족의 동의					성명				생년월일						서명날인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신고내용 검토의견
소속과장								감사담당관 (세관운영과장)
결재	담 당		감사담당관			세 관 장 (감 사 관)				권고 사항
※ 보증채무 부담금액 과중 등의 사유로 채무보증을 하지 않도록 권고한 경우에는 비고란에 그 내용을 간략히 기재

■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22호의2서식](제22조제3항 관련)

재정보증행위등 신고관리대장

일련 번호	접수일자	인적사항			보증하고자 하는 내용			보증의 종류	보증 금액	보증 기간	신고후 변동사항	비고
		소속	직급	성명	피보증인 성명	직업	신고인 과의 관계

※ 재정보증행위등으로 인한 보증채무 부담금액의 과중 등의 사유로 채무보증을 하지 않도록 권고한 경우에는 비고란에 그 내용을 간략히 기재

■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23호서식] (제34조제1항 관련)

반부패 청렴 실천 서약서

나는 관세공무원으로서, 청렴을 생활화하여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정사회를 조성하는데 국민들의 모범이 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하나, 나는 청렴과 공정, 정직과 성실이 우리가 지켜야 할 명예의 근본임을 인식하고 관세국경을 관리하는 임무에 헌신한다.

하나, 나는 무사안일하거나 직무수행을 게을리 하여 국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친절한 자세로 근무한다.

하나, 나는 부정청탁을 받거나 하지 않으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 금품, 향응, 편의를 받거나 요구하지 않는다.

하나, 나는 지연‧학연‧혈연 등을 이유로 국민을 차별하지 않으며, 관세행정 이해관계자와 부적절한 사적 접촉을 하지 않는다.

하나, 나는 권한이나 지위를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며,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요구나 처분을 하지 않는다.

하나, 나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고, 내부 정보나 자료는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사적으로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는다.

하나, 나는 납세자의 의견이나 고충, 애로사항 등을 적극 수렴하여 관세행정에 반영함으로써 성실납세풍토 조성에 앞장선다.

하나, 나는 항상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고, 건전한 놀이문화와 가정생활로 소속 기관의 품위와 명예를 지키는데 앞장선다.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 신규임용ㆍ전입직원용

■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24호서식] (제34조제2항 관련)

반부패 청렴 서약서

나는 관세청 관리자로서, 청렴한 업무 태도와 생활을 통하여 공직사회의 관행적 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국민들의 모범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하나, 나는 관리자로서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부패방지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청렴한 공직사회의 실현에 솔선수범한다.

하나, 나는 공정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알선․청탁을 근절하며,어떠한 금품이나 향응, 편의도 받거나 요구하지 않는다.

하나, 나는 지연‧학연‧혈연 등을 이유로 국민을 차별하지 않으며, 관세행정 이해관계자와 부적절한 사적 접촉을 하지 않는다.

하나, 나는 권한이나 직위를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며,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지시나 처분을 하지 않는다.

하나, 나는 직무 수행과정에서 청렴성과 공정성에 의심을 받게 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할 경우 이를 공개․기록하며, 직무회피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하나, 나는 직무와 관련된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철저히 배제하여 조직 구성원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한다.

하나, 나는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공익을 위한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통해 국민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하나, 나는 국민으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모든 공․사 생활에 솔선수범하겠다.

년    월   일

직위               성명          (서명)

※ 관리자용

■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25호서식] (제36조제1항 관련)
상담기록관리부
상담일시		상담유형			[ ]방문 [ ]전화 [ ]기타( )
상 담 요청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직위(직급)			연락처
상담내용
상담결과
년 월 일
행동강령책임관			(서명 또는 인)

■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26호서식] (제37조제3항 관련)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생년월일
	직 업		전화번호
	주 소
피신고자	성 명		직 위 (직급)
	소 속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 동의 [ ] 부동의
신 고 내 용
증빙자료 목 록	※ 증빙자료 첨부
년 월 일 위 신고자 (서명 또는 인)

■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27호서식] (제37조제6항 관련)
부패행위 인지여부 확인서
확인 대상	부서(직위)	성 명	부패행위 인지 여부 (인지/부지)
1. 직 상급 지휘‧감독자
2. 소속 부서의 직원 및 지휘·감독권이 있는 상급 기관의 담당자, 해당부서의 책임자
3. 기타 관련 직원 (2단계 위의 지휘·감독자, 타 부서 직원 등)
( )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직상 감독자 등 관련 직원의 인지여부에 관하여 위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였음. 년 월 일 조사자 : (서명 또는 인) 감사관(감사담당관)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