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6-71호

식물방역법 제12조제1항,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제35조제2항에 따라「정보통신망에 의한 수출입식물 검역신청 등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3-110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9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정보통신망에 의한 수출입식물 검역신청 등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 2003.11.26, 국립식물검역소 고시 제2003-15호

개정 2005.9.20, 국립식물검역소 고시 제2005-10호

개정 2009.3.18, 국립식물검역원 고시 제2009-11호

개정 2011.6.15,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1-73호

개정 2012.1.15.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2-23호

개정 2012.3.26.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2-106호

개정 2013.3.23.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3-110호

개정 2016.3.9.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6-7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제12조제1항,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및 제35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한 수출입식물 검역신청 등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2. “수출입자”라 함은 수출입 하고자 하는 식물 등의 소유자를 말한다.

3. “수출입식물방제업자”(이하 “방제업자”라 한다)라 함은 농약관리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식물방제업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자를 말한다.

4. “식물검역온라인시스템”이라 함은 인터넷으로 수출입식물검역 신청 등 민원처리와 정보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접속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인터넷 사이트를 말한다.

5.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라 함은 인터넷으로 수출입신고 등 민원처리와 정보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접속하는 관세청 인터넷 사이트를 말한다.

제3조(정보통신망 이용을 위한 고유번호 발급신청 등) ① 수출입자 또는 방제업자가 “식물검역온라인시스템”으로 수출입식물검역신청 등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이라 한다)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으로부터 고유번호(이하 “ID”라 한다)를 부여 받아야 한다. 다만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를 이용 할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한 절차를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ID를 발급 받고자하는 자는 검역본부 “식물검역온라인시스템”에 접속한 후 검역본부장이 정하는 “식물검역온라인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발급 신청서에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ID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출된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ID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ID를 발급 받은 자는 본인의 회원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변경된 내역을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변경되는 사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회원의 정보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4조(ID 발급취소)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ID발급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보통신망으로 수출입식물검역신청 등 업무처리를 하고자 하는 자가 허위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의 소독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

2.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ID 발급 신청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ID를 발급받은 경우

3.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정보 변경 내용을 허위로 신고하여 변경 받은 경우

4. ID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5. ID를 부여받은 자가 스스로 ID 발급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②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ID발급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수출입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ID 발급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정보통신망에 의한 수출입식물검역신청 등 업무처리)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ID를 발급받은 자가 “식물검역온라인시스템”으로 수출입식물검역신청서 등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온라인시스템”에 접속하여 당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요령에 따라 수출입식물검역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당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당해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출입식물검역신청서 등을 제출한 자는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오류발생 및 접수완료 여부를 당해 시스템을 통해 조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으로 검역신청을 한 자는 규칙 제1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규칙 제35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구비서류와 기타 검역본부에서 요구하는 검역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현장검역 입회 시에 제출하거나 인편, 우편 및 모사전송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14조제2항제1호의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는 원본 또는 원본과 동일한 검역증명서로 발행자 또는 검역담당관이 직접 서명하였거나 날인한 검역증명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식물검역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출된 수출입식물검역신청서 등에 대하여 접수 전에 누락, 오기재 등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보완토록 할 수 있다.

제6조(“식물검역온라인시스템”에 의한 수출입식물 검역신청 등의 이용 책임) ① ID를 발급받은 자는 ID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ID을 이용한 수출입식물검역신청, 검역현장 입회, 합격증 수령 등 수출입식물의 검역신청 관련 업무에서 발생되는 제반문제에 대한 책임은 ID를 발급받은 자에게 있다.

제7조(민원처리기간의 계산) 정보통신망으로 수출입식물검역신청서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접수 완료된 날을 민원처리 기산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시등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2-106호는 폐지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3월 2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제2016-71호, 2016.3.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