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중고승용차 업무처리지침

관세청 통관기획과-3313호(2009. 7. 7)

관세청 통관기획과-4412호(2009. 9. 3)

관세청 통관기획과-1146호(2010. 2. 12)

관세청 통관기획과-1833호(2011. 4. 7)

관세청 통관기획과-3822호(2013. 7. 3)

관세청 통관기획과-   호(2014. 6.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고승용차의 수입통관 및 세액결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과 투명한 과세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침의 적용대상) 이 지침은 관세율표 제8703호 중「별표1」의 부과고지 대상  중고승용차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다만, 이사물품으로 반입하는 중고승용차는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적용한다.

제3조(통관지세관의 제한) ①「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8703호 중 「별표1」부과고지 대상 중고승용차는 서울세관, 인천공항세관, 인천세관, 용당세관, 마산세관, 부산세관, 평택세관에서 수입통관을 하여야 한다. 다만, 남북교역대상 및 주한 외교관용 중고승용차와 이미 면세통관되어 국내에 있는 중고승용차 중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제43조 적용대상 중고승용차는 제외한다.

② 물품 검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중고승용차의 검사장소는 통관지세관장이 관할하는 지정장치장으로 한다. 다만, 지정장치장이 없거나 수용능력이 부족하여 장치할 수 없어 통관지세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부과고지) ①법 제39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제9조제4호 및「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3-3-7조제3항제4호에 따른 부과고지 대상 중고승용차는 별표1과 같다.

②별표1의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서의 징수형태 항목(9번)에 부과고지 부호(21, 22, 23, 24, 29 중 하나)를 기재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별표1의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지세관장이 수입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세가격·품목분류 및 세율을 결정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하도록 부과고지 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본부세관 관세평가협의회에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통관지세관장이 부과고지를 하기 전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거나 물품을 반출할 수 없다. 다만, 본부세관 관세평가협의회에서 과세가격을 심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관련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을 승인할 수 있다.

⑤통관지세관장이 부과고지를 하는 때에는 수입신고서 성분란(란)에 사고차량 여부[Salvage Car(Y/N)]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통관지세관장의 과세가격 결정) ①중고승용차의 과세가격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가격(등록일이 아닌 연식 기준)에서 별표2에 따른 감가상각 잔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결정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세관장이 산출한 가격 이상인 경우로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주한미군 잉여재산 처리요령」에 따라 불하받은 중고승용차는 당해 불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제조회사․모델․생산년도가 동일한 신차의 가격을 기초로 관세청장이 시달한 가격

2.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 가격에 관한 책자에 게재된 신차가격(List Price) 또는 책자 발행회사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신차가격. 다만, 신차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

3. 통관지세관장이 수입실적을 조회하여 동일 모델․동일 생산년도의 신차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

②제1항 각 호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제1항 제1호의 가격과 동항 제2호의 가격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낮은 가격을 우선 적용. 다만, 제1항 제1호의 가격이 동항 제2호의 가격보다 10% 이상 낮은 경우에는 동항 제2호의 가격을 우선 적용한다.

2. 제1항 제3호의 가격은 동항 제1호와 제2호의 가격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③우리나라에 최종 반입하기 전에 여러 국가를 경유한 물품의 경우에는 단순 경유 여부 또는 수출판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적출국을 결정한다.

④별표2 감가상각 잔존율표의 경과연월수는 당해 중고승용차의 최초 등록일부터 수입신고일까지로 하며 15일 이하는 절사하고 16일 이상은 1월로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중고승용차를 외국의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통해 낙찰받은 경우로서 통관지세관장이 입찰․낙찰내역과 실제지급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본부세관 관세평가협의회에 상정하지 않고 당해 경매낙찰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관지세관장은 관련 입증자료를 수입신고서에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부과고지 전 이의제기 등) 통관지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당해 중고승용차의 과세가격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제5조 제1항 각 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해당 서류를 갖추어 당해세관을 관할하는 본부세관 관세평가협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평택세관장은 인천본부세관 관세평가협의회에 상정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1. 구매경위서(별지 제1호 서식) 및 구입 가격자료 등 납세의무자의 신고가격이 정당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

2. 사고차량의 경우에는 사고내역(사진 등), 수리사실 및 관련 영수증, 보험료 납입증명서, 적출국의 공인기관 등에서 확인한 사고이력 기록(발급 또는 조회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등 사고차량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7조(본부세관 관세평가협의회 심의 및 처리) ①제6조에 따라 본부세관 관세평가협의회에 상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과세가격을 심의하여 해당세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평가협의회를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관한 체크리스트(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중고승용차 과세가격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내부위원만으로 관세평가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과세가격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통관지세관장에게 파손, 수리여부 등 차량 상태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관지세관장은 지체 없이 요구받은 자료를 확인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④통관지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본부세관 관세평가협의회에서 통지한 과세가격을 기초로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고지 하여야 한다.

⑤부과고지 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가 제기된 경우에는 통관지세관장이 불복청구 관련 업무를 수행하되, 관세평가협의회에서 과세가격을 심의한 물품에 대하여는 동 협의회 주관부서가 과세근거, 논리 등 불복수행에 필요한 지원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및「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존속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7년 6월  일까지 존속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지침은 2009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지침은 시행후 최초로 입항보고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된 중고승용차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지침은 시달과 동시에 시행한다.

②(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후 최초로 입항보고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된 중고승용차부터 적용하되,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때에는 통관진행중인 물품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지침은 2010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지침은 2011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2013년 7월 22일 수입신고 건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2014년 6월 23일 수입신고 건부터 적용한다.

(별표1)

부과고지 대상 중고승용차 품목번호 및 거래형태

구 분	배기량 기준	품목번호	거래 형태
불꽃점화방식 승용자동차	1000cc이하	8703.21-8000	「무역통계작성 및 교부에 관한 고시」에 따른 “무역통계부호”상 수입관리 부호(33)의 형태별 분류가 다음 사항 외의 경우에 한함 21(외투법인의 수탁가공 수입) 22(일반업체의 수탁가공 수입) 71(미군 불하 중고승용차 수입) 83(검사․수리 목적 반출물품 재수입) 84(국내 수리후 반출목적 수입) 85(외국 박람회 등에 출품했던 물품의 수입) 86(우리나라 박람회 등에 참가하기 위한 일시수입) 88(수출물품의 수리를 위한 재수입) 89(수출물품의 크레임 등으로 재수입) 95(외교관 용품 등 수입) 97(SOFA협정 면세대상 수입)
	1000cc초과 1500cc이하	8703.22-8000
	1500cc초과 2000cc이하	8703.23-1020
	2000cc초과 3000cc이하	8703.23-9020
	3000cc초과 4000cc이하	8703.24-1020
	4000cc초과	8703.24-9020
압축점화방식 승용자동차	1500cc이하	8703.31-8000
	1500cc초과 2000cc이하	8703.32-1020
	2000cc초과 2500cc이하	8703.32-9020
	2500cc초과	8703.33-8000

(별표2)

중고승용차 감가상각 잔존율표

(단위 : %)

차종구분		내용연수	경과연수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1개월	12개월
승용 자동차	비영업 용	12년	0	100.0	97.50	95.00	92.50	90.00	87.50	85.00	83.63	82.27	80.90	79.53	78.17
			1	76.80	75.82	74.83	73.85	72.87	71.88	70.90	69.92	68.93	67.95	66.97	65.98
			2	65.00	64.11	63.22	62.33	61.43	60.54	59.65	58.76	57.87	56.98	56.08	55.19
			3	54.30	53.48	52.67	51.85	51.03	50.22	49.40	48.58	47.77	46.95	46.13	45.32
			4	44.50	43.73	42.97	42.20	41.43	40.67	39.90	39.13	38.37	37.60	36.83	36.07
			5	35.30	34.58	33.85	33.13	32.40	31.68	30.95	30.23	29.50	28.78	28.05	27.33
			6	26.60	25.95	25.30	24.65	24.00	23.35	22.70	22.05	21.40	20.75	20.10	19.45
			7	18.80	18.34	17.88	17.43	16.97	16.51	16.05	15.59	15.13	14.68	14.22	13.76
			8	13.30	13.03	12.75	12.48	12.20	11.93	11.65	11.38	11.10	10.83	10.55	10.28
			9	10.00	9.92	9.83	9.75	9.67	9.58	9.50	9.42	9.33	9.25	9.17	9.08
			10	9.00	8.92	8.83	8.75	8.67	8.58	8.50	8.42	8.33	8.25	8.17	8.08
			11	8.00	7.92	7.83	7.75	7.67	7.58	7.50	7.42	7.33	7.25	7.17	7.08
			12	7.00
	영업 용	6년	0	100.0	97.00	94.00	91.00	88.00	85.00	82.00	77.70	73.40	69.10	64.80	60.50
			1	56.20	55.38	54.57	53.75	52.93	52.12	51.30	50.48	49.67	48.85	48.03	47.22
			2	46.40	45.17	43.93	42.70	41.47	40.23	39.00	37.77	36.53	35.30	34.07	32.83
			3	31.60	30.76	29.92	29.08	28.23	27.39	26.55	25.71	24.87	24.03	23.18	22.34
			4	21.50	20.93	20.37	19.80	19.23	18.67	18.10	17.53	16.97	16.40	15.83	15.27
			5	14.70	14.31	13.92	13.53	13.13	12.74	12.35	11.96	11.57	11.18	10.78	10.39
			6	10.00

* ｢수입물품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별표2와 동일

[별지 제1호 서식]
구매경위서
수입신고번호 (신고일자)		- - - ( . . )						납세의무자 상호 (대표자)
구 분				내 용(직접 기재)						해당유무 (○, ×)			입증 서류(예시)
①모델, 규격(차종)													차량등록증
②옵션여부													옵션내역서류
③판매자 정보(구매자와 특수관계 또는 대리점인지 여부 등)
④구매시기(계약체결일)													계약서
⑤구매장소(국가, 지역)
⑥가격결정방법													1.가격결정경위서 2.경매참여내역등
⑦선적지, 선적일자													내륙운송료 지급내역
⑧내륙운송료 지급 방법
⑨할인여부
⑩차량수리여부(수입항 도착전에 도색, 수리, 개량, 옵션 등 장착여부)													관련 서류
⑪도난차량 여부(수출말소등록 증명서 등)
⑫기타 참고자료
⑬구매당시 가격	\ ($ )				⑭운임 (관련서류)		\ ($ )		⑮보험료 (관련서류)				\ ($ )
기타 가산비용 (수수료, 수리비 등)			\ ($ )			과세가격 (⑬＋⑭＋⑮＋)						\ ($ )
상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납세의무자) 성명 : (날인 또는 서명) 세 관 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과세가격결정 체크리스트

결재	담 당	주 무	과 장

수입신고번호 (신고일자)	납세자 성명	차종, 모델	연식, 차대번호	사용기간
( . . )			생산년도 : NO :	등록일 : 신고일 : (체감기간 : 년 월)

NO

조사 항목

확인 사항(해당란√ 또는 직접기재)

1

합리적 의심 관련

1-1. 거래주체(판매자와의 관계)

국내독점대리점(   ), 독립관계(   ),

실수요자(   )

1-2. 유통(반입)경로

수입대리인(   ), 인터넷경매(   ),

중고시장(   ), 기타(   )

1-3. 구매 빈도

처음구매(   ), 연간 5회 이내(   ),

연간 5회 이상(   )

1-4. 대금 지급방법

신용장(  ), 송금방식(  ), 기타(  )

1-5.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 거래가격 비교

* 동 가격이 없는 경우 자동차 책자, 해외시장 조사가격 또는 인터넷에 공표된 국제거래시세와 비교

적정(   )

현저 저가(   %) 비교가격 :

1-6. 제시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미제출(   )

제출 : 인정(   ), 불인정(   )

2

동종·동질/유사물품 거래가격

없음(   )

있음(   ) 통관일자 및 과세가격 :

3

국내 판매가격

없음(   )

있음(   ) 판매일자 및 판매가격 :

4

기타 가격조사 및 결정방법

4-1. 신차 수입시 과세가격 또는 공표된 신차가격

가격 :        근거자료 :

4-2. 지자체, 보험개발원 기준가격

가격 :        근거자료 :

4-3. 기타 합리적 조사가격

가격 :        근거자료 :

5

과세가격 결정방법 및 과세가격

(근거 : 관세법 제  조)

￦

(운임 :       보험료 :        )

※관련 있는 항목만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