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7) 범칙조사 사유(제8-4조제1항 관련)

연번	위반 사유	위반법조항
1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세율의 적용승인을 받은 물품을 세관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용도외 사용하거나 용도외 사용할 자에게 양도(임대)한 때	관세법 제276조제2항제3호
2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교관․준외교관 면세물품 중 양수제한물품을 세관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용도외 사용할 자가 양수한 때	관세법 제276조제2항제3호
3	법 제89조 내지 제91조, 제93조, 제95조, 제97조 및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세관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용도외 사용하거나 용도외 사용할 자에게 양도(임대)한 때	관세법 제276조제2항제2호, 제3호
4	이 법 이외의 법령 및 조약 또는 협정 등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세관장의 확인을 얻지 아니하고 용도외 사용하거나 용도외 사용할 자에게 양도(임대)한 때	관세법 제276조제2항제2호
5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관세법 제276조제3항제1호
6	법 제26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류의 제출, 보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보고한 경우	관세법 제276조제3항제6호
7	법 제2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공무원의 장부 또는 자료의 제시․제출요구를 거부한 경우 등	관세법 제276조제3항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