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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규칙명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정)

2. 제정 사유
□ 「관세법」제222조 개정으로 화물운송주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등록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요건 및 절차
ㅇ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요건 명시
-「관세법」제175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였을 것
- 관세 및 국세의 체납이 없을 것
-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났을 것
- 자본금 3억원 이상을 보유한 법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이 6억원 이상)
-「관세법」및「관세법」에 의한 세관장의 명령에 위반하여 관세범으로 조사받고 있거나 기소중에 있지 아니할 것
- 혼재화물적하목록 제출 등을 위한 전산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ㅇ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세관장에게 신고

□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의무
ㅇ 적재물품과 부합되도록 적하목록을 작성·제출
ㅇ 수출입금지·제한 물품 확인시 세관장에게 신고
ㅇ 명의대여 금지

□ 세관장의 관리 감독
ㅇ 등록사항 변동여부 등에 대한 세관장의 점검 가능
ㅇ「관세법」또는 「관세법」에 따른 명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업무정지 등 행정제재 기준 및 청문절차 규정

□ 기타 사항
ㅇ 기존 신고업체는 6개월 이내에 등록요건을 충족

4. 제정고시 전문 : 붙임과 같음

5. 규제대상 여부

6. 의견 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ㅇ 담 당 자 : 하유정 사무관(042-481-7904)
ㅇ 제출기한 : 2011. 10.
ㅇ 제출방법 : E-mail(yooha@customs.go.kr), FAX(042-481-7829)

7. 시행일 : 2011.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