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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222호, 2011.7.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 및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관세법 시행령」제98조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6901.00.3000호, 제6907.90.1000호, 제6907.90.9000호, 제6908.90.1000호, 제6908.90.9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가로 및 세로의 길이가 70밀리미터 이상 1천300밀리미터 이하인 사각형태의 것을 말한다.

제3조(부과대상 공급자)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는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물품의 공급자로 한다.

제4조(덤핑방지관세율)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별표]
덤핑방지관세율(제4조 관련)
1. 레드리프(Fujian Minqing Red-leaf Ceramic Building Material Co., Ltd)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9.14
2. 오버랜드(Guangdong Overland Ceramics Co., Ltd)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9.47
3. 야주(Foshan Gaoming Yaju Ceramics Co., Ltd)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0.26
4. 다음 각 목의 기업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0.31
가. Guangdong Eagle Brand Ceramic Group Co., Ltd.
나. Foshan Shiwan Eagle Brand Ceramic Co., Ltd
다. Foshan Shiwan Eagle Brand Huapeng Ceramic Co., Ltd.
라. Eagle Brand Ceramics Industrial(Heyuan) Co., Ltd.
마. Foshan Eagle Brand Ceramic Trade Co., Ltd.
5. 다음 각 목의 기업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3.69
가. Guangdong Bode Fine Building Material Co., Ltd.
나. Guangdong Jiajun Ceramics Co., Ltd.
6. 하우손(China Houson Building Material Co., Ltd)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4.25
7. 다음 각 목의 기업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5.75
가. Guangdong Hongyu Group Co. Ltd.
나. Guangdong Winto Ceramics Co., Ltd.
다. Guangdong Homeway Ceramics Industry Co., Ltd.
라. Foshan Sanshui Hongyuan Ceramics Enterprise Co., Ltd.
마. Guangdong Hongyu Ceramics Co., Ltd.
바. Foshan ITTO Ceramics Co., Ltd.
사. Foshan Venizea Ceramics Co.,Ltd.
아. Guangdong Fotao Group Import & Export Trading Co.,Ltd
8. 다음 각 목의 기업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7.37
가. Qingyuan Gani Ceramics Co. Ltd.
나. Foshan Gani Ceramics Co. Ltd.
다. Guangdong Wonderful Ceramics Co. Ltd.
라. Dongguan Wonderful Ceramics Co. Ltd.
마. Jiangxi Hemei Ceramics Co. Ltd.
바. Guangdong Jiamei Ceramics Co. Ltd.
9. 다음 각 목의 기업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7.78
가. Jianping Jinzheng Ceramics Co., Ltd.
나. Guchengxian Jinchang Ceramics Co., Ltd.
다. Xiangfan Taocheng Ceramics Co., Ltd.
라. Foshan Haoya Ceramics Co., Ltd.
10. 다음 각 목의 기업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8.21
가. Guangdong Dongpeng Ceramics holding Co., Ltd.
나. Dongpeng Ceramics(Qingyuan) Co., Ltd.
다. Foshan Huashengchang Cermamics Co., Ltd.
11. 다음 각 목의 기업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9.41
가. Shanghai Cimic Tile Co., Ltd.
나. Shanghai Cimic Construction Material Co., Ltd.
다. Shanghai Cimic Decoration Material Co., Ltd.
라. Guangzhou Cimic Construction Material Co., Ltd.
마. Chengdu Cimic Construction Material Co., Ltd.
바. Chongqing Cimic Construction Material Co., Ltd.
사. Xi`an Cimic Construction Material Co., Ltd.
아. Shanghai Cimic Ceramics Co., Ltd.
자. Jiangxi Cimic Tile Co., Ltd.
12. 상원(Foshan Chancheng Shangyuan Oulian Construction Ceramic Limited)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9.41
13. 다음 각 목의 기업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9.41
가. New Zhong Yuan Ceramics Co., Ltd. of Guangdong, Foshan
나. New Zhongyuan Ceramics Co., Ltd
다. Heyuan Wanfeng Ceramics Co., Ltd.,
라. Qingyuan Southern Building Materials and Sanitary Ware Co., Ltd.
마. Sichuan New Zhongyuan Ceramics Co., Ltd.,
바. Sichuan Xin Yuezhong Ceramics Co., Ltd.,
사. New Zhong Yuan Ceramics Import & Export Co., Ltd. of Guangdong, Foshan
아. San De Bo Ceramics Co., Ltd., Foshan Lungo Ceramics Co.,Ltd.
14. 허메이(Foshan Hemei Ceramics Co., Ltd)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9.41
15. 샹시(Foshan Shuangxi Ceramics Co., Ltd)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9.41
16. 하오홍(Foshan Haohong Ceramics Co., Ltd)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9.41
17. 다음 각 목의 기업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9.41
가. Sanghai ASA Ceramic Co., Ltd.
나. Shandong ASA Ceramic Co., Ltd.
다. Shanghai Fortune Ceramic Co., Ltd.
18. 지보케이티세라믹(Zibo KT Ceramic Co., Ltd)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9.41
19. 후아싱(Wulian Huaxing Packaing Co.,Ltd)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9.41
20. 달리안(Dalian Zheng Ren Trading Co., Ltd)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9.41
21. 광동난하이(Guangdong Nanhai Light Industrial Products Imp & Exp Co., Ltd)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9.41
22. 메디컬이큅먼트(China National Medical Equipment & Supplies Imp & Exp Corp)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9.41
23. 그 밖의 공급자 16.07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의 유효기간이 2010년 12월 29일 만료됨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에 대하여 「관세법」제56조에 따라 재심사한 결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종료 시 해당 물품의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 산업피해 재발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3년간 덤핑방지관세를 연장부과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