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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전 문

서 문

제1장 목적 및 일반정의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부속서 2-가 관세 철폐
대한민국 관세양허표
유럽연합 당사자 관세양허표
부록 2-가-1 대한민국
부록 2-가-2 유럽연합 당사자
부속서 2-나 전자제품
부록 2-나-1
부록 2-나-2
부록 2-나-3
부록 2-나-4
부속서 2-다 자동차 및 부품
부록 2-다-1
부록 2-다-2
부록 2-다-3
부속서 2-라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부속서 2-마 화학물질

제3장 무역구제
부속서 3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제4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부속서 4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조정자

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6장 관세 및 무역원활화

제7장 서비스 무역·설립 및 전자상거래
부속서 7-가 약속 목록
부속서 7-가-1 유럽연합 당사자 제7.7조에 합치하는 약속 목록 (국경 간 서비스 공급)
부속서 7-가-2 유럽연합 당사자 제7.13조와 합치하는 약속 목록 (설립)
부속서 7-가-3 유럽연합 당사자 제7.18조 및 제7.19조에 합치하는 유보 목록 (핵심인력과 대졸연수생 및 상용서비스판매자)
부속서 7-가-4 대한민국 제7.7조, 제7.13조, 제7.18조 및 제7.19조에 합치하는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부속서 7-나 최혜국대우 면제
부속서 7-다 최혜국대우 면제 목록
부속서 7-라 금융서비스에 관한 추가적 약속
양해
부속서 7-가(약속 목록)의 약속 목록에 약속된 보험서비스의 국경 간 공급에 관한 양해
대한민국의 우편개혁계획에 관한 양해
통신서비스에 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해
용도지역지구제·도시계획 및 환경보호와 관련된 규제에 관한 양해

제8장 지급 및 자본이동

제9장 정부조달
부속서 9 건설·운영·이전 방식 계약 및 공공사업 실시 협약

제10장 지적재산
부속서 10-가 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
부속서 10-나 포도주, 방향포도주 및 증류주에 대한 지리적 표시

제11장 경 쟁

제12장 투 명 성

제13장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부속서 13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협력

제14장 분쟁해결
부속서 14-가 비관세조치에 대한 중개 메커니즘
부속서 14-나 중재절차 규칙
부속서 14-다 중재패널 구성원과 중개인에 대한 행동 규범

제15장 제도·일반 및 최종규정
의정서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세관 분야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의정서
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

※ 관세양허표의 기준세율 오른쪽은 양허세율이 아닌 협정문 부속서2가에 따른 양허유형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