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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 훈령명
ㅇ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시행세칙」

2. 제정 사유
ㅇ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기준을 각각 정하고 있는 개별 "지침" 등을 1개의 훈령으로 통합하여 품목분류 오류 방지 및 민원편의 등 제공
ㅇ 조문 문구를 단순·명료화시켜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

3. 주요 내용
ㅇ 농수축산물 등의 품목분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관세청 고시·지침 등 22개를 1개 훈령(「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시행세칙」)으로 통합
- 「염장쇠고기에 대한 품목분류 고시」(제2009-106호, 2009.8.20)를 훈령으로 운영
- 볶은 옥수수 품목분류 기준에 더운물에 침출하여 음용에 사용되는 커피대용물 분류기준 신설(제2101호)
- 볶은 낙화생의 품목분류 기준은 측정기기 변경(CR-300→CR-410)에 따른 적색도 및 황색도값 변경
- 색차계에 의한 녹차와 반발효차의 분석(분류)기준(관세청공고 제1999-5호, 1999.1.9)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분석방법으로 폐지
- 찐(삶은) 율무의 품목분류기준 지침(2000년 제5회 위원회, 2000.9.7)은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고시」 제11조(찌거나 삶은 곡물)에 통합됨에 따라 폐지 등

4. 제정 전문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6. 시행 예정일자 : 2010. 12. 13.

7. 의견제출 방법 : 아래 참조
ㅇ 제 출 처 : 관세청 세원심사과
ㅇ 담 당 자 : 민희 사무관 (☎ 042-481-7642)
ㅇ 제출기한 : 2010.11.15. ~ 12. 6. (관세청 홈페이지 입안예고)
ㅇ 제출방법 : E-Mail(minhee@customs.go.kr), 우편(대전시 서구 둔산동 912 관세청 세원심사과) 및 FAX(042-481-7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