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회재정부령 제134호, 2010.3.30] 중소수출기업의 관세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간이정액환급 적용대상을 직전 2년간 매년 환급실적이 4억원 이하인 기업에서 6억원 이하인 기업으로 확대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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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특법시행규칙(20100330).hwp (47.61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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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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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정보 | 2010-03-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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