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29호, 2010.2.24]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관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레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에 관한 규칙」의 유효기간이 2009년 7월 29일 만료됨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에 대하여 재심사한 결과 해당 물품의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 산업피해 재발우려가 있다는 판정에 따라 3년간 덤핑방지관세를 연장부과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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