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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의뢰' 용어 사용 행정규칙 일괄 개정안 입안예고 및 의견조회

입안계획서(고시 일괄개정요약서)

1. 행정규칙명
ㅇ「수출용 원재료에 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008-016호)
ㅇ「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009-018호)
ㅇ「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009-040호)
ㅇ「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009-042호)
ㅇ「전략물자 수출입통관에 관한 고시」(제2009-043호)
ㅇ「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제2009-046호)
ㅇ「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제2009-048호)
ㅇ「선(기)용품 및 선(기)내 판매용품의 하역 등에 관한 고시」(제2009-051호)
ㅇ「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제2009-052호)
ㅇ「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2009-055호)
ㅇ「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009-058호)
ㅇ「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제2009-059호)
ㅇ「일시 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제2009-061호)
ㅇ「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009-062호)
ㅇ「A.T.A.까르네에 의한 일시 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제2009-063호)
ㅇ「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009-067호)
ㅇ「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009-069호)
ㅇ「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제2009-076호)
ㅇ「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제2009-096호)
ㅇ「반송절차에 관한 고시」(제2009-097호)
ㅇ「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제2009-111호)
ㅇ「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009-116호)
ㅇ「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제2009-119호)
ㅇ「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제2009-120호)
ㅇ「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제2009-124호)

2. 개정 사유
ㅇ '09.5.1.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과 더불어,기존 조사부서에서 수행하던 범칙사건의 통고처분 업무를 범칙행위 인지부서에 처리하도록 업무수행체계가 개편되었음에도통고처분과 고발(송치)의뢰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정비하지 않은 「수출용 원재료에 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등 25개 고시를 일괄 개정

3. 주요 개정내용
ㅇ '09.5.1. 개편된 업무수행체계 내용 반영
(기존) 범칙행위 인지부서 → 조사전담부서에 조사의뢰
조사전담부서 → 통고처분 및 고발(송치)의뢰
(현행) 범칙행위 인지부서 → 자체조사 및 통고처분
조사전담부서 → 자체사건 처리 및 사건 고발(송치)

ㅇ "조사의뢰" 용어 → "통고처분"과 "고발(송치)"로 분리
- 인지부서의 범칙행위 처리
(원칙) 인지부서에서 자체조사 후 통고처분 등 필요한 조치
(예외)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시행세칙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사건* → 조사전담부서 고발(송치)의뢰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시행세칙」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사건
1. 통고불이행고발 요건에 해당하는 사건
2. 무자력고발 요건에 해당하는 사건
3.「관세범칙 등에 대한 통고처분 및 고발에 관한 시행세칙」의 고발기준에 해당하는 사건
4. 범칙행위가 관세법과 타 법령이 경합하는 사건
5. 범칙물품의 임의제출을 거부하는 사건
6. 여죄 또는 공범 등의 정황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
7. 조사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인지부서에서 처리가 곤란한 사건
- 용어의 명확한 구분사용으로 범칙사건에 대한 업무수행범위 혼선 방지

4. 개정(안) 및 개정전문 : "붙임"

5. 시행 예정일자
ㅇ 2010. 2. 11.부터 시행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ㅇ 담 당 자 : 김연종 사무관(☎042-481-7695)
ㅇ 제출기한 : 2010. 2. 3. ~ 2. 8.(관세청 홈페이지 입안예고)
ㅇ 제출방법 : E-mail(yj007@customs.go.kr), 우편(대전시 서구 둔산동 912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및 FAX(042-481-7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