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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규칙명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9-17호, '09.05.22)

2. 개정사유
가. AEO(종합인증우수업체) 제도 시행에 따른 혜택 부여기준 반영
나. 세관·부서간 업무처리 통일,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수입신고 취하의 "정당한 이유" 명확화
다. 수입신고서 일괄심사, 첨부서류 전자제출 근거 마련
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소액면세물품 자가사용 인정기준 재조정
마. 특정물품의 통관지세관 재조정
바. 제도개선, 감사지적사항,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의견 등 반영

3. 주요 개정내용
가. AEO(종합인증우수업체) 제도시행 내용 반영 (안 제 2-1-8조, 2-1-16조)
1) AEO "공급망"에 대한 용어 정의 규정
2) 서류제출대상 차등선별, AEO업체 성실도 근거기준 규정
3) AEO업체 전자문서제출 허용

나.수입신고 취하의 "정당한 이유" (안 제2-1-13조)
1)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오송물품, 변질·손상물품 등 반송 시
2)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 또는 폐기하는 경우
3) 통관요건불합격, 수입금지 등으로 반송 또는 폐기하는 경우
4) 기타 1호 ~ 3호에 준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다. 일괄심사, 첨부서류 전자제출 (안 제2-2-4조, 2-1-7조 )
1) 화주의 법규준수도에 따라 간이한 방법으로 심사
2) 전자서류 종류, 전자서류제출을 위한 신청 절차

라. 소액면세물품 자가사용 인정기준 재조정(안 별표 17)
1. VIAGRA 등
[개정전] VIAGRA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
[개정후] 전문의약품(VIAGRA 등 오·남용 우려의약품, 근육강화제, 태반주사제 등)
2. 건강기능식품
[개정전] 총 6병
[개정후] 총 6병(병당 50정 기준, 총 300정 이하)
3. 의약품
[개정전] 총 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
[개정후] 총 6병(병당 50정 기준, 총 300정 이하)

마. 특정물품의 통관지세관 재조정(안 별표 11)
1) 활어 통관지세관 추가(속초, 사천, 통영 등 13개 세관)
2) 고철 통관지세관에 하선장소로 지정된 ODCY 관할세관 포함

4.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6. 의견 제출 방법
ㅇ 제출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ㅇ 담당자 : 김현정 사무관(042-481-7851)
ㅇ 제출기한 : 2010. 01. 19
ㅇ 제출방법 : E-mail(zenithkhj@customs.go.kr), FAX(042-481-7819)

7. 시행일(예정) : 2010.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