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품목분류경진대회 문제_A형_정답 및 해설 1. 다음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와 통칙적용이 바른 것은? 윤아전자(주)는 확성기(loudspeakers)가 없는 LCD 텔레비전 수상기를 수입신고하려고 한다. 그 텔레비전을 켜면 어떠한 소리도 나오지 않는다. ① 제8521호 - 통칙 1 ② 제8517호 - 통칙 2(가) ③ 제8521호 - 통칙 2(가) ④ 제8528호 - 통칙 1 정답 ④ < 난이도 : 중 > 해설 관세율표 제8528호의 용어는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로서 음성재생기기 결합여부를 불문한다."고 규정(통칙1) 2. 다음은 "보증된 참조물질"에 대한 설명이다. 틀리게 설명한 것은? ① 보증된 특정치가 나타나 있는 보증서가 첨부된 참조물질로서 분석용, 측정용 및 참조용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이다. ② 제28류 또는 제29류의 물품을 제외한 보증된 참조물질은 제3822호가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 ③ 혈액분획물의 보증된 참조물질은 제3002호에 분류된다. ④ 보증된 참조물질이란 기기의 보정, 측정방법에 대한 평가 또는 물성치의 조정을 위해 조제된 참조물질을 말한다. 정답 ③ < 난이도 : 중 > 해설 혈액분획물의 보증된 참조물질은 제3822호에 분류 3. 다음 사례 중 "세트규정"에 대한 통칙적용이 다른 것은 ? ① 2종 이상의 별개의 구성요소로 구성된 세트로 포장한 물품으로서 그 구성요소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이 부에 해당하며, 제6부 또는 제7부의 물품을 만들 목적으로 상호 혼합할 것은 제6부 또는 제7부의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② 제9503호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물품이 함께 조합된 이호에서 정한 물품(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세트로 간주되지 아니하고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다른 호에 분류되는 물품)에 특별히 적용된다. 다만, 이들 물품이 소매용으로 함께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구성이 완구의 주요한 특성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적용된다. ③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각각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되는 방직용 섬유의 의류는 소매용 세트의 경우에도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④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 정답 ④ < 난이도 : 중 > 해설 ①제6부주3의 규정이므로 통칙1, ② 제95류주4의 규정이므로 통칙1 ③ 11부주14의 규정이므로 통칙1, ④ 통칙3(나) 4. 다음은 자동차에 사용되는 기화기에 대한 설명이다. 기화기의 품목분류의 결정근거로 맞는 것은 ? 가솔린엔진은 자연흡입식 엔진으로 피스톤이 하사점으로 향해 움직임에 따라 실린더내부는 진공이 발생되어 외부로부터 공기를 흡입하는데 이때 기화기는 엔진이 요구하는 적정 공기·연료 혼합기를 형성한 후, 흡기다기관을 통하여 실린더로 공급된다. 흡기다기관 내로 공급되는 공기와 연료량 조절은 초크밸브(Choke Valve)와 가속페달과 연결된 스로틀밸브(throttle valve)에 의해 조절된다. 일반적인 가솔린엔진에 장착되는 기화기는 주로 통풍방식이 수직하향식이며 상부에 초크밸브가 하부에 스로틀밸브가 부착되어 있다. ① 내연기관용 기화기의 기능은 엔진의 기능과 별개의 것이나 기화기의 작용은 엔진의 작용과 분리할 수 없으므로 제8479호에서 규정하는 고유의 기능(또는 개별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별도로 제시된 기화기는 제8409호의 엔진의 부분품에 분류된다. ② 내연기관용 기화기에 있어 흡기다기관내로 공급되는 공기와 연료량 조절은 초크밸브와 스로틀밸브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그 주된 기능은 밸브로 제8481호에 분류된다. ③ 내연기관용 기화기는 자동차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자동차의 부분품으로 제8708호에 분류된다. ④ 기화기의 기능은 연료혼합, 공기와 연료량 조절, 공기와 연료량 공급 등과 같이 기계적 방식에 의한 고유의 기능을 갖고 있는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열거되지 않는 물품이므로 제8479호에 분류된다. 정답 ① < 난이도 : 상 > 해설 ①은 제8479호해설서(B)(ⅱ)의 내용임 ②기계내부의 유체흐름을 조정하는 특정기계 부분품은 해당기계의 부분품에 분류됨(제8481호해설서) ③부분품 분류에 있어서는 보다 협의적으로 분류되는 제품이 분류되는 호에 분류된다(제8409호) 5. 관세율표 제24류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① 제2402호에는 궐련(Cigarettes)이 분류되는데, 궐련에는 담배 대용물이 혼합된 것도 분류되나, 이 경우에는 담배 대용물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함유되어야 한다. ② 담배엑스와 담배에센스는 담배웨이스트를 물에 끓여 제조한 액체를 말하는데 주로 살충제로 사용되므로 제3808호에 분류한다. ③ 잎담배의 처리 과정에서 생긴 부산물은 웨이스트로 취급하여 잎담배와 달리 제2401호에 분류하지 않는다. ④ 재구성한 담배로 만든 판상엽은 씹는담배 또는 코담배와 같이 제2403호에 분류한다. 정답 ④ < 난이도 : 상 > 해설 재구성한 담배로 만든 판상엽은 씹는담배 또는 코담배와 같이 제2403호에 분류 6. 다음 중 자동차 엔진에 사용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제8409호에 분류될 수 없는 물품은 ? ① 피스톤이 왕복운동하는 실린더가 4～6개 정도 일체주조로 만들어진 물품으로 재질은 주로 특수주철이나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졌다 ② 가솔린엔진에서 공기와 연료의 혼합기를 연소하기 위해 불꽃을 튀겨주는 점화장치로 니켈합금제의 중심전극과 세라믹제(도기)의 절연체와 접지전극이 용접된 하우징(몸체)으로 구성된 것 ③ 프레스로 가공하여 만들어지며 자동차 엔진오일을 저장하는 용기로 실린더 블록에 볼트로 결합되어 있다. ④ 흡·배기밸브 정답 ② < 난이도 : 상 > 해설 ② 제8511호, ① 실린더블록, ②점화플러그, ③ 오일팬 7. 다음 중 틀린 설명은? ① 제8542호에 해당하는 모노리딕 집적회로에 또 다른 모노리딕 집적회로를 적층한 경우에도 제8542호에 분류가능하다. ② 공업용이나 이화학용의 노와 오븐(furnace and oven)으로 저항가열식·전기저항식 등 전기적 방식으로 가열하는 노와 오븐은 제8514호에, 연료를 연소시키거나 아크(arc)를 발생시켜 가열하는 노와 오븐은 제8417호에 분류한다. ③ 전동기를 자장한 기기로 팬(fan)·냉장고·세탁기·초예기 등은 제84류에 분류된다. ④ 제8525호에 분류되는 카메라와 제90류에 분류되는 카메라는 모두 감광매체에 영상초점을 맞추기 위한 렌즈와 카메라에 입사되는 빛의 양을 조절하기 위한 장치가 있다는 점에선 유사하나 통상 제90류의 카메라는 제37류의 사진필름에 영상을 노출하는 반면 제8525호의 카메라는 이미지를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데이터 형태로 변환한다. 정답 ② < 난이도 : 상 > 해설 전기 arc를 사용하는 노와 오븐도 제8514호에 분류 8. 다음 중 제85류에 분류할 수 있는 물품은? ① 건물 옥상에 설치되는 안테나용의 마스트 ② 특정 모델의 대형 스피커를 수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된 케이스 ③ 엑스선 장치에 전용되는 고전압 발생기 ④ 텔레비전 수상기나 비디오 모니터와 함께 사용하는 비디오게임 콘솔 정답 ② < 난이도 : 중 > 해설 ① 건물 옥상에 설치되는 안테나용의 마스트 - 제7308호 ② 특정 모델의 대형 스피커를 수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된 케이스 - 제8518호 ③ 엑스선 장치에 전용되는 고전압 발생기 - 제9022호 ④ 텔레비전 수상기나 비디오 모니터와 함께 사용하는 비디오게임 콘솔 - 제9504호 9. 다음에서 설명하는 물품에 적합한 HS 4단위 호는? Electrical apparatus of a kind used in a motor vehicle to warn the driver that a speed detection device, such as a "radar gun" or a "laser gun", is operating in the vicinity. The apparatus emits distinct visual and audio signals when it detects microwaves emitted by a speed detection device. As presented, It is comprised of the radar/laser detector, windshield clip, straight power, cord, fuses and spare parts, printed material and Operating Guide. ① 제8512호 ② 제8526호 ③ 제8531호 ④ 제8543호 정답 ① < 난이도 : 상 > 해설 제25차 WCO HS위원회 결정사항 - 속도감지장치의 존재를(그 장치에서 발생하는 마이크로파를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시청각신호발생기에 대한 결정사항 10. 제29류 배위화합물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는 것은? ① 금속배위화합물은 금속이 한개 또는 그 이상의 리간드로부터 제공되는 몇 개의 원자들과 결합하는 모든 유형을 포함하는 것으로 대전여부를 불문한다. ② 제11절 또는 제2941호의 물품을 제외한 배위화합물은 금속-탄소결합을 제외한 모든 금속결합의 분리된 조각으로 간주하며, 조각에 따라 제29류의 최종 호에 분류한다. ③ 금속-탄소결합을 제외한 금속결합의 분리된 조각은 분리후 얻어지는 조각이 해당하는 호에 분류된다. ④ 배위화합물은 적어도 2개의 고리가 있는 구조로서 이 고리가 하나로 결합되어 있으면서 두개 원자를 공유하고 있는 구조를 가진 물질이다. 정답 ④ < 난이도 :　중 > 해설 ④은 붙은 고리 구조를 갖는 '다환식 화합물'에 대한 설명 11. 한ㆍ미 FTA협정문에서, '안경'은 '렌즈를 제외한 다른 호의 물품'에서 '안경'으로 변경된 경우에만 역내산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된다. 다음 안경 재료 중 같은 류(Chapter)에 분류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① 플라스틱제 안경 렌즈(lens) ② 금 도금한 안경용 경첩(hinge) ③ 플라스틱제 노우즈 피스(nose-piece) ④ 금 도금한 안경테 고정용 나사(bolt) 정답 ④ <난이도 : 중> 해설 ①은 제9001호, ②ㆍ③은 제9003호로 제90류에 분류되며, ④는 범용성부분품이므로 제90류 주1 바에 따라 구성재료로 분류 12. 제17류에는 자당, 유당, 맥아당, 포도당 및 과당과 같은 당류가 분류될 뿐 아니라 당 시럽, 당밀, 설탕과자가 분류된다. 제17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코코아 또는 초코렛(백색 초코렛 제외)을 함유한 설탕과자와 감미료를 가한 코코아 분은 제17류에 분류한다. ② 감미를 가한 사료는 제2309호에 분류한다. ③ 자당, 유당, 맥아당, 포도당 및 과당을 제외한 화학적으로 순수한 당류는 제29류에 분류한다. ④ 설탕을 함유한 의약품은 제30류에 분류한다. 정답 ① < 난이도 : 중 > 해설 '코코아를 함유한 설탕과자'는 제1806호에 분류 13. 다음 설명 내용 중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가 적당하지 아니한 것은? ① 방적기 등에 감기는 양모사의 장력 측정용 인장계를 제9031호에 분류하였다. ② 현미경 시험용 시료의 두께를 엷게 절단하는 마이크로토움을 제8479호에 분류하였다. ③ 엑스선을 이용하여 고형물질의 액면을 검사하는데 사용하는 기기를 제9022호에 분류하였다. ④ 광전음극 및 전자배증기로 이루어져 자외선 분광광도계의 검출기로 사용되는 광전자증배관을 제8540호에 분류하였다. 정답 ② <난이도 : 중> 해설 ②번 물품은 제9027호(호의 용어)에 분류 ①③④는 각 호의 관세율표해설서에 예시된 품목 14. 자동차부품 공급업체인 K회사 소나타씨는 자사에서 생산한 부품들을 완성차업체에 납품하면서 한-미 FTA 대비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확인서를 작성하여 제공하고자 한다. 다음 부품 중에서 원산지확인서 작성 시 동일한 품목별 원산지기준이 적용되는 품목 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차량용 안전벨트 ② 안전 에어백 ③ 클러치 케이블 ④ 플라이 휠 정답 ④ 난이도 < 중 > 해설 ①~③ 물품은 자동차용 부분품으로 제8708호에 분류되어 동일한 품목별 원산지기준이 적용되나, ④ 물품은 제8483호에 분류되어 다른 원산지기준이 적용됨 15. C세관 심사직원 나잘난 씨는 (주)짝퉁종합상사가 2007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수입통관한 각종 물품에 대하여 사후세액심사를 실시하였다. 다음 중 세액심사 결과, 보정 또는 경정이 요구되는 것은? ① 문자판·밴드가 18K 금으로 된 자동권식 손목시계를 제9102호로 신고 ② 신윤복이 육필로 그린 '외유사생'을 제9706호로 신고 ③ 제너시스 승용차에 장착된 전기식 제무기를 제8512호로 신고 ④ 차량에 장착된 전기작동식 자물쇠를 제8301호로 신고 정답 ② 난이도 < 중 > 해설 회화는 제작후 10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제9701호에 분류(제97류주4나) 16. 관세율표상 고양이 사료용에 적합하도록 소매포장한 참치통조림의 품목번호는? ① 제1604.14호 ② 제0511.91호 ③ 제2309.10호 ④ 제0302.33호 정답 ③ < 난이도 : 하 > 해설 소매용으로 포장한 고양이(개)사료는 제2309.10호에 분류 17. 다음사례에서 예시된 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를 하였을 때 바르게 분류된 것은 ? 사례예시 K씨는 장기근속 근무자로 서울에서 천안으로 발령을 받아 매주 금요일 집으로 갔다가 월요일 천안에 있는 근무지로 내려온다. 집에서 준비한 ⓐ냉장한 김치, ⓑ신선한 토마토 ⓒ양념한 꽁치통조림 ⓓ껍질이 붙은 삶은 계란을 가져와서 냉장고에 보관하여 필요에 따라 조리해서 먹는다. ① ⓐ제2005호 ⓑ제0702호 ⓒ제1604호 ⓓ제0407호 ② ⓐ제2005호 ⓑ제0709호 ⓒ제1602호 ⓓ제0407호 ③ ⓐ제0709호 ⓑ제2005호 ⓒ제0304호 ⓓ제1605호 ④ ⓐ제0709호 ⓑ제2005호 ⓒ제0304호 ⓓ제1605호 정답 ① < 난이도 : 상 > 해설 ⓐ제2005호 ⓑ제0702호 ⓒ제1604호 ⓓ제0407호 18. 다음 사례 중 맞는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사례예시 ⓐ 설육( 屑肉)은 다음의 4종류로 분류되는데 (1) 주로 식용에 쓰이는 것(예; 머리와 그 절단 육･발･꼬리･염통･혀･두꺼운 횡경막･얇은 횡경막･대망막･목･흉선) (2) 의료용품의 조제에 사용되는 것(예; 담낭･부신･태반) (3) 식용 또는 의료용품의 조제에 사용될 수 있는 것(예; 간･콩팥･허파･뇌･췌장･비장･척수･난소･자궁･불알･유방･갑상선･뇌하수체 등 (4) 식용 또는 상기 이외의 용도(예; 피혁의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것(예; 껍질부분) ⓑ 상기 (1)항에 게기된 설육으로서 신선한 것･냉장･냉동･염장･염수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은 제2류에 분류되지만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0511호에 분류된다. ⓒ 상기(2)항에 게기된 설육으로서 신선한 것･냉장･냉동･기타 일시적인 저장을 한 경우에는 제0510호에 분류되며 건조된 경우에는 제3001호에 분류된다. ⓓ 상기(4)항에 게기된 설육은 식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제2류에 분류하며 식용에 부적합한 것은 일반적으로 제0511호 또는 제41류에 분류한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① < 난이도 : 상 > 해설 관세율표해설서 제2류 총설에서 해설하고 있는 설육에 대한 분류기준 19. 다음 중 관세율표상 같은 호에 분류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① 액정표시 장치가 내장된 오실로스코우프 ② 전기회로를 검사하는데 사용하는 논리분석기 ③ 엑스선의 강도 및 투과력을 측정하는 방사선 기기 ④ 방사성 물질을 함유한 연기검출기가 결합된 화재 경보기 정답 ④ <난이도 : 중> 해설 ①~③번 물품은 제9030호에 분류<해설서 예시 품목> ④번 물품은 제9022호에 분류<해설서 예시 품목> 20. 다음은 제39류와 제11부의 분류경계를 설명하고 있다. 바르게 설명하고 있지 아니한 것은? ① 넓은 플라스틱 쉬트상 또는 스트립을 절단한 평판상의 플라스틱 스트립은 시폭이 5mm를 초과하는 경우에 제39류에 분류한다. ② 플라스틱을 접었거나 평편하게 하였거나 압축하였거나 또는 꼬은 상태에서 시폭이 5mm를 초과하는 것은 제54류에 분류한다. ③ 나일론을 외가닥 필라멘트로 방사한 것으로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1mm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404호에 분류한다. ④ 플라스틱을 침투ㆍ도포ㆍ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것으로서 섭씨 15도 내지 30도의 온도에서 직경 7mm의 원통둘레에 꺽지 않고 감을 수 없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는 제39류에 분류한다. 정답 ② < 난이도 : 상 > 해설 ②는 제39류에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