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물품의 수리후 처리부서 등 지정 통보 [심사정책과-2385, 2008.9.9] 담당자：관세청 심사정책과 사무관 오필석 최근 일부 세관에서 감면물품의 수입신고수리 후 정정 등과 관련하여 처리 부서를 놓고 혼란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지침을 시달하오니, 각 세관장께서는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수입통관시 감면받은 물품에 대한 감사?사후심사 및 범칙조사 결과 - 감면요건(세번, 품명, 규격, 화주 등) 불부합에 따른 부족세액 추징 등 사후 처리업무는 수입통관부서에서 담당하고 - 감면요건과 관계업는 과세가격, 세율 신고 오류에 따른 부족세액 추징 등 사후 처리업무는 심사부서에서 담당 ㅇ 수입통관시 감면받지 아니한 물품에 대한 감사·사후심사 및 범칙조사 결과, 부족세액 납세고지에 따른 감면신청 건 처리는 심사부서에서 담당 ※ EDI 수입통관시스템 수정('08.10.1 예정)전 처리부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본청 정보관리팀(☎7882, 담당:김계영)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