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인터넷 HS 편람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중 일부개정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1호, 2007.12.17]

1. 개정이유
농림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에서 개정을 요청한 품목 중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품목을 반영하고, 2006년 12월 30일 전면개정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운영상 제기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과 달리 운용되고 있는 인스턴트커피의 품목분류를 동 협약과 일치시킴.
나. 최근 친환경적인 바이오디젤의 원료로 수입이 증대되고 있는 대두유는 관련 정책지원 등을 위해 용도별로 분류를 세분화함.
다. 품목분류에 따라 세율차이가 큰 버터를 주요 재료로 한 조제품은 저관세 품목으로의 우회수입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성분 함량에 따라 분류를 세분화함.
라. 2006년 12월 30일 개정시 품목분류에 착오가 있었던 물품(사출성형기 등)은 이를 정정함.

3. 참고사항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중개정고시는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fe.go.kr) 법령정보/고시란에 있습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과의 관계) 다른 규정에서 종전에 고시한 내용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을 때에는 이 고시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