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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56호, 2007.10.29]

2007년 5월 1일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 등의 조사가 개시된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하여 관세법 제53조에 의거하여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부과내용

가. 부과대상 공급국 : 중국

나. 부과대상 물품
ㅇ 두께 4㎜ 초과 13㎜ 미만의 중국산 플로트판유리 중 맑은유리(Clear Float Glass)와 그린유리(Green Float Glass)에 한하며 기타 색유리, 망입유리, 무늬유리, 저철분유리 등은 제외
ㅇ 관세율표상 품목분류번호
: HSK 7005.10.4000~7000, 7005.21.4000~7000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ㅇ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 차이나글라스그룹 11개 관계사(China Glass Holdings Ltd.), 진징그룹 7개 관계사(Jinjing Group Co., Ltd.), 칭다오판유리(Qingdao Float Glass Co., Ltd.), 칭다오진징(Qingdao Jinjing Stock Co., Ltd.), 야오후아(Qinhuangdao Yaohua Glass Co., Ltd.), 티지창지앙(TG Changjiang Glass Co., Ltd.), 지앙수파룬(Jiangsu Farun Group Co., Ltd.)
- 기타 공급자 : 조사대상기간동안 당해물품을 수출한 수출자로서 조사대상수출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와 신규수출자
ㅇ 잠정덤핑방지관세율

공급자명	관세율(%)
China Glass Holdings Ltd.(11개사) Weihai Zhong Bo Technology Co., Ltd Suqian Huayi Coated Glass Co., Ltd Beijing Qinchang Glass Co., Ltd Shaanxi Blue Star Glass Co., Ltd Huada (Hongkong) International Co., Ltd. Weihai Blue Star Glass Holding Co., Ltd Weihai Blue Star New Technology Glass Co., Ltd Jiangus SHD New Materials Co.,Ltd Weihai Blue Star Super Thin Glass Co.,Ltd Wuhai Blue Star Glass Co., Ltd Weihai Blue Star Import & Export Co.,Ltd	11.42
Jinjing Group Co., Ltd.(7개사) Shandong Jinjing Trade Co., Ltd. Shandong Jinjing Science & Technology Stock Co., Ltd Zibo Zhongqi Building Materials Co.,Ltd Zibo Jinxing Glass Co., Ltd Tengzhou Jinjing Glass Co., Ltd Tengzhou Fumin Glass Co., Ltd Langfang Jinbiao Glass Co., Ltd	19.52
Qingdao Float Glass Co., Ltd.	28.31
Qingdao Jinjing Stock Co., Ltd.	36.44
Qinhuangdao Yaohua Glass Co., Ltd.	21.37
TG Changjiang Glass Co., Ltd.	29.21
Jiangsu Farun Group Co., Ltd.	39.05
Other Suppliers	19.54

라. 부과기간 : 2007.10.29~2008.2.28(4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부과이유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2007년 9월 27일 동 결과를 별첨과 같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은 조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위 부과내용과 같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