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인터넷 HS 편람

입안계획서(개정안요약서)

1. 행정규칙명
ㅇ『외국무역선의 입출항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05-2호, 2005.1.12)

2. 개정이유
ㅇ 항만감시혁신로드맵 추진에 따른 민원업무의 전산시스템·DB구축으로 제출서류 축소·자료 전산관리 등 물류비용 절감 및 행정효율화
ㅇ 남북간 운항선박에 대한 용어 정의, 입항보고 시기의 명확화, 입항출무비율 축소 등 감시업무 효율성 제고
ㅇ 외국무역선 공급유류의 부정유출 차단을 위해 입항보고서에 유류 관련 신고 항목신설

3. 주요 개정내용
□ 외국무역선에 대한 용어의 정의 추가(제1-2조)
ㅇ「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의거 통일부장관의 운행승인을 얻어 '남북간을 운항하는 선박' 추가

□ 입항보고서상 유류관련 신고 항목신설(제2-2조 ①)
ㅇ 외국무역선 입항보고시 "국제해사기구(IMO)기준 유류 탱크용량, 현 잔량, 적재 가능량"의 신고 항목 신설
- 유류적재 가능량을 초과하여 적재신청시 자동제한시스템 구축
- 출항선박, 미입항한 선박이 적재신청시에도 시스템에서 자동제한

□ 입항보고(최종)시기 명확화(제2-3조 ②)
ㅇ 현재 "입항한 때에 지체없이"를 "입항하여 부두에 접안하기 전까지 또는 해상에 정박하기 전까지"로 보고시기 구체화
- "입항한 때"란 항계 통과시점을 의미하며 사실상 확인곤란

□ 입항출무비율 축소(제2-5조 ④)
ㅇ Data Mining 정보분석기법 및 통계분석을 통한 입출항출무선별업무 고도화로 출무비율 축소 : 5~15% → 5~10%

□ 출항허가사항의 직권취소 조항 신설(제2-8조 ③)
ㅇ 세관장의 출항허가 후 12시간이 경과하도록 출항하지 않거나 정정 또는 취소신청이 없는 경우 직권취소 근거 마련
- 출항허가 후 장시간 미출항 선박에 대한 감시업무 강화

□ 선박전환신청 전자시스템 구축에 따른 조문정리(제3-1, 3-4조)
ㅇ 선박전환 전자민원시스템·DB구축으로 물류비용 절감 및 빈번전환선박에 대한 체계적 관리
ㅇ 관세행정정보 내부시스템 연계 및 조회를 통한 전산 확인으로 첨부서류 제출 축소
- 직전 전환승인서, 수입신고서(수입선박) 등 제출생략

□ 상시승선증신청 전산시스템 구축에 따른 조문정리(제4-10조)
ㅇ 상시승선신청 전자민원시스템·DB구축에 따른 업무 전산화
- 세관방문 없는 민원신청으로 업체의 물류비용 절감 지원
- 세관 관리대장 폐지 및 전산관리로 행정업무 효율화

□ 상시승선증과 부두출입증 통합증명서 발급근거 마련(제4-11조)
ㅇ 세관 부두출입증과 해수청·항만공사 부두출입증의 통합증명서 발급을 통한 항만민원인의 고품질민원서비스 제공
- 부산·인천항만공사와 전자통합증명서 발급추진(전체의 65% 차지)

□ 상시승선증 발급제한 규정 일부 보완(제4-12조)
ㅇ 관세법 제175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 결격사항 조회 일부생략
- 상시승선증과 부두출입증의 통합발급 등에 따른 중복조회 방지

4. 개정(안) 신·구대비표 : "붙임과 같음"

5. 규제대상 여부 : "해당 없음"

6. 의견제출 방법
□ 제출처 : 관세청 조사감시국 감시과
□ 담당자 : 손을호 사무관(☎ 042-481-7936)
□ 제출기간 : 2007. 2. 20 . ~ 2007. 3. 13 .
□ 제출방법 : E-mail(eulho@customs.go.kr), 팩스(042-481-7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