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51조에 따른 중국·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재정경제부령 제526호, 2006.10.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 및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Polyester Filament Draw Textured Yarn, 관세율표번호 : 5402.33.0000)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1. 폴리에스테르를 나이론 등 다른 섬유와 복합방사한 물품 2.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를 종류가 다른 원사와 공기(공기)로 접착시킨 물품 제3조(부과대상공급자)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는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물품의 공급자로 한다. 제4조(덤핑방지관세율)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규칙은 2009년 10월 2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덤핑방지관세율(제4조 관련) 공급국 공급자 덤핑방지관세율(%) 중국 효성지아싱[Hyosung Chemical Fiber(Jiaxing Co., Ltd.)] 및 그 회사의 물품을 수출하는 자 6.53 유안동(Zhejiang Yuandong New Polyester Co., Ltd.) 및 그 회사의 물품을 수출하는자 8.69 롱쉥(Rongsheng Chemical Fibre Group) 및 그 회사의 물품을 수출하는자 8.69 하이신(Shanghai Haixin Chemical Fiber Co., Ltd.) 및 그 회사의 물품을 수출하는자 8.69 그 밖의 공급자. 다만, 헹리(Jiangsu Hengli Chemical Fibre Co., Ltd) 및 그 회사의 물품을 수출하는자를 제외한다. 8.69 대만 신콩(Shinkong Synthetic Fibers Corparation) 및 그 회사의 물품을 수출하는자 3.72 릴리(Lealea Enterprise Co., Ltd) 및 그 회사의 물품을 수출하는자 2.76 난야(Nan Ya Plastics Corporation) 및 그 회사의 물품을 수출하는자 7.99 직셍(Zig Sheng Industrial Co., Ltd) 및 그 회사의 물품을 수출하는자 3.12 란파(Lan Fa Textile Co., Ltd) 및 그 회사의 물품을 수출하는자 2.60 튠텍스(Tuntex Distinct Corporation) 및 그 회사의 물품을 수출하는자 8.69 후알롱(Hualon Corporation) 및 그 회사의 물품을 수출하는자 5.81 그 밖의 공급자 7.35 말레이시아 후알롱[Hualon Corporation (M) Sdn., Bhd.] 및 그 회사의 물품을 수출하는자 2.78 그 밖에 공급자 2.78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무역위원회가 중국·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에 대하여 덤핑여부를 조사한 결과 동 물품의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았다고 판정함에 따라 2.60퍼센트 내지 8.69퍼센트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되, 그 적용시한을 2009년 10월 20일까지로 하려는 것임.